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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만나 서북부지원·지청 설치 논의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인천시 서북부지원·지청 설치 협조 요청

서북부지원·지청 설치를 통해 인천 시민의 사법서비스 질과 접근성을 반드시 높여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을)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법원행정처를 직접 방문하여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서북부지원·지청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신 의원은 행정구역과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인천시 서북부지역 시민들의 사법편의 개선을 위해 서북부지원·지청 설치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먼저 신 의원은 “제가 2016년 인천지방법원과 인천지방검찰청 서북부지원·지청 설치를 위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 당내에서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밝히며 “서북부지원·지청 설치를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이와 관련 더 큰 역할을 부탁드리고자 방문하게 됐다”며 면담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인천시 인구가 300만 명을 돌파했지만, 여전히 인천 주민들은 인천지법과 인천지검에 사법서비스를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다”며 “서구를 필두로 인천 서북부지역 시민의 법원 접근성을 향상시켜 신속하고 질 높은 사법서비스를 위해서 서북부지원·지청 설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재연 처장은 “지역주민의 사법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고 답하며, “사법서비스 편의를 위해 법원행정처도 내부적으로 심도있게 논의해서 잘 준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지난 11일 송기헌 법사위 간사(더불어민주당/강원 원주시을) 면담에 이어, 오늘(13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만나는 등 지역 숙원사업 완수를 위해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향후에는 법무부 장관을 만나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업무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 2016년 7월 18일 인천 서북부권 지역 성장 등에 따라 인천지법 서북부지원 설치를 주요내용으로 제안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강명수 기자  press@inche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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