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표 전면 수정하라"

정의당 인천시당이 장애등급제 페지로 인해 새롭게 도입되는 서비스 종합조사표의 전면적인 수정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활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표를 새롭게 발표했다.

 새로운 종합조사표에 의하면 장애인 1인당 평균 7.14의 활동지원시간이 늘어난다.

정의당 인천시당 장애인 위원회는 17일 "인천에 소재한 활동지원기관인 H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N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자체적으로 모의평가를 시행한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수 있다"고 밝혔다.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장애등급제 폐지로 도입되는 서비스 종합표에 문제가 있음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다. 

N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조사결과 기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 8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7명이 많게는 바우처 시간 91시간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으며 단 1명만이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다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인 H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총 20명의 모의테스트 참가자 중 14명이 바우처 시간이 감소함을 볼 수 있고 6명이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지체장애 1급 이ㅇ복씨의 경우 위 모의테스트 결과 441시간인 활동지원서비스가 233시간이 줄어든 208시간이 되게 된다. 

하반신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으로 혼자서는 자리 이동조차 어려운 독거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표가 도입이 된다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이에 따른 제도적 뒷받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랜시간 장애계의 투쟁으로 얻어진 장애등급제폐지는 무색해 질 것"이라며 " 장애인 1인당 7.14시간이 증가한다는 평균값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도입되는 서비스 종합표에 인하여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 받는 장애 당사자 단 1명도 불편함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