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이연수기자] 수도권 지역 최대 현안인 수도권매립지 해법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사)인천학회·연합뉴스가 17일 오후 2시 인천YMCA에서 인천정책네트워크 시리즈 첫 번째로 공동주최한 ‘수도권매립지, 쟁점 정리와 해법 찾기’ 토론회는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들을 비롯해 인천시와 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발제에 나선 류권홍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도권매립지 최근 동향 및 쟁점을 짚고 나서 인천시가 먼저 해야 할 일로 “쓰레기 발생지처리원칙, 원인자부담 등 원칙의 재확인 및 대체매립지 조성 기준용역 결과 공개 및 공론화”를 강조했다.

이어 현재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이어나갔다. “앞서 1989년 중앙정부 주도의 수도권매립지 조성이 정당 했던가” 되물으며 “중앙정부가 수도권매립지 재사용을 추진할 경우”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또 최근 일본 폐기물 처리 정책을 둘러보고 온 인천시가 폐기물 정책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실례로 도쿄를 사례로 들며 즉 각 기초단체(군·구) 단위 소각장 설립을 통해 폐기물 발생 자체를 억제해 최종적인 매립(해양)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대표로 나선 백진기 오류지구연합회장은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들이 그동안 받아온 실질적 환경·재산상 피해 등을 언급하며 매립지 종료에 시와 정치권 등이 한 목소리를 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용식 (사)서구발전협의회 회장은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해법이 정치적 향방에 따라 갈지자 행보를 거듭하고 있어 대체매립지 조성 골든타임마저 놓쳐 영구화되는 것이 아니냐”며 “대체매립지 용역결과를 즉시 공개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학재(서구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수도권매립지 해법이 시정부가 여러 번 바뀌는 과정에서 합리적 접근이 아닌, 정치적 접근방식으로 진행된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짚으며 “인천시는 향후 정치적 접근을 지양하고 4자협의체에서 합의한 선제적 조치(매립면허권·SL공사이관·주변지역-테마파크 등-) 개발 등 매립지 관련 행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야”한다고 주장했다.

신동근(서구 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전임 유정복 시장의 4자합의로 인해 현재 서울과 경기도가 배째라 나오는 것이다”는 말로 이 의원과는 반대 입장을 밝히며 특히 시의 중앙정부 개입 요구에 대해서도 “지자체끼리는 서로 핑퐁만 칠 뿐 실질적 해결책 나올 수 없는 구조이다. 특히 소각을 통한 직매립 최소화 정책 등 쓰레기매립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환경부 개입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류제범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단장은 인천시가 해결해야 될 과제로 ▲3개시·도 광역매립장 기한 내 종료 ▲폐기물 발생지처리원칙 등에 따른 자체 매립지 확보 ▲폐기물 관련 선진화된 정책 마련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대체매립지 확보가 어려울 시 인천시만의 힘으로는 종료 문제 또한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뚜렷한 성과 없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개선방안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오는 2025년까지는 폐기물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소각장을 늘리고 직매립을 금지하는 부분만큼은 인천이 주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해 하는 대체매립지 용역결과 발표를 미루는 이유에 대해서는 “용역결과 관련 지적사항 및 보완하는 단계로 오늘날짜로 3차 시정요구가 들어갔다”며 “4자협의체도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협의 결과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전했다.

김천권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 형성 ▲직(直)매립 금지, 소각시설 설치 등 정부의 폐기물관리정책 선진화방안에 대한 토론 ▲폐기물 관련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대책 마련 ▲시의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방안(유치 공모제)의 현실가능성 진단 ▲수도권매립지 운영주체 논란 정리 및 향후 대체매립지 운영주체 구성방안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