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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산업위원장, 화웨이 사태 관련 간담회 성황리에 종료“화웨이 사태는 단지 미중간의 패권전쟁만이 아니라 보안 문제, 공적 영역의 화웨이 장비 사용 신중해야”
▲ 홍일표 의원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위원장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화웨이 사태, 우리의 입장은?’이란 주제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홍일표 산자중기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또는 기술전쟁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중대한 도전과 심각한 시련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런 때 정부가 적극 나서서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동분서주해야 하나 현 정부는 그대로 손 놓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화웨이 문제에 대해서는 “화웨이 사태는 단지 미중간의 패권전쟁만이 아니라 보안에 대한 우려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 따라서 적어도 공적 영역 즉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방분야를 비롯하여 전력·철도 기타 국가 기간 통신망에서는 화웨이 장비의 사용에 신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를 공동주최한 이종배 의원은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된 화웨이 사태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미명하에 우물쭈물해서도, 그렇다고 성급하게 접근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최병일 한국국제경제학회장은 “화웨이는 시스템 구축 뿐 아니라 유지·보수 단계에서도 보안 우려 문제를 불식시키지 못하는 우려가 있다”면서 “통신서비스는 국가 안보·기밀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보안과 안전을 이유로 규제산업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LG유플러스가 과거 LTE망을 설치할 때 화웨이를 선택한 것은 잘못이었다면서 당시 국회의 견제 역할 부재를 지적했다.

미중 신냉전 시대 우리가 해야할 과제에 대해서는 “먼서 화웨이 우려의 실체를 파악하고, 국가안보와 연관된 외국인투자 규제법안을 제도화하며, 한국을 추월하려는 중국 기술굴기를 극복하려는 안보·산업·통상 국가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5G 등 통신장비의 백도어 문제는 실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 다수이다. 따라서 한반도 국가기간망 구축 시 통신안보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응방향에 대해서는 “기본원칙은 동맹의 편에 서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정치·외교적 영역에서는 동맹의 편에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실질적 선택에 있어서는 신중히 접근하는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부적 대응 방향으로는 “외교부에 설치된 TF를 총리실이나 청와대로 이관해 외교・경제・산업 전반에 관한 포괄적 대응을 추진하고, 민관 소통을 강화해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규모를 산정해 정부의 지원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 간담회에 곽대훈, 김기선, 김상훈, 김성찬, 김성태, 박병석, 손금주, 신상진, 윤한홍, 이철규, 전희경, 정우택, 조배숙, 주호영, 최연혜, 홍의락 의원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해 화웨이 사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강명수 기자  press@inche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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