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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 방송주권·수신료 찾기 나서야"방송국 설립위해 수신료 거부 운동 등 시민 운동 필요"

-인천시민 방송주권 및 지역방송 활성화 방안 찾기 토론회 개최

중앙집권적 방송환경 개혁을 통해 인천시민의 방송주권·수신료 찾기 차원에서 KBS 인천 총국 유치 등 인천 방송국 설립을 위해 시민운동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은 KBS 수신료를 경기(1,241억, 19.8%), 서울(1,170억, 18.7%)에 이어 세번째(516억,8.3%)로 많이 내고 있지만 300만 도시가 무색할 정도로 방송문화센터도 없는 게 현실이다.

▲ 23일 인천YMCA에서 '인천시민 방송주권 및 지역방송 활성화 방안 찾기'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인천뉴스

(사)인천학회, 인천경실련, 인천언론인클럽, 인천YMCA는 23일 오후 2시 인천YMCA 아카데미실에서 〈인천정책네트워크 시리즈 토론회 2 - 인천시민 방송주권 및 지역방송 활성화 방안 찾기〉토론회를 개최했다.

류권홍 원광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천KBS 유치 방안'발제에서 KBS의 차별없는 서비제공의무에 따른 지역간 형평성, 전국 시도중 세번째로 많은 수신료 납부, 인천항, 인천국제공항 등 국자 주요 인프라와 지정학적 중요성을 제시하며 KBS 인천 총국의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 교수는 "수원에 경인센터가 있지만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비정규 조직"이라며 "KBS 구조조정과 함께 지역방송국 체제를 전체적으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KBS 지역국 현황

그러면서 "KBS는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9개 주요 도시에 방송 총국과 9개지역에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다"며 인천의 방송 주권찾기 차원에서 수신료거부운동 등을 통해 KBS 인천 총국 설치 촉구 등 방송국 설립 시민 행동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뉴미디어시대에 인천시민의 대중적 여론형성 및 정보채널의 다양화 시급 ▲지역경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창출(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역외유출 방지방안 연계 모색 ▲지방분권화 시대에 지역문화 창달 등 정체성 바로세우기 ▲인천시민의 다양한 관심사와 이해 반영이 어려운 KBS 지역방송국 체제(경인센터) 해소책 마련 ▲인천시민이 낸 수신료 찾기 등의 취지로 마련됐다.

▲ KBS 수신료 납부현황

KBS 수신료 납부현황(2015년도 기준, 납부액 및 비율)을 보면, 경기(1,241억, 19.8%), 서울(1,170억, 18.7%), 인천(516억, 8.3%), 부산(502억, 8%), 대구(429억, 6.9%) 순이다.

 반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광고 배정액(2017년 기준)을 보면, 서울(2조6,665억), 경기(1,696억), 부산(586억), 강원(443억), 대구(393억) 순인데 인천(89억)은 충남(43억)에 이어 최하위다.

인천시민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신료를 납부했지만 정작 지역방송에 대한 광고 배정액은 꼴찌 수준이다.

지역방송국이 없다보니 배정될 광고도 없는 셈이다.

 게다가 케이블TV 등 인천지역방송도 제도적 규제 등에 발목이 잡혀 민의를 대변해야할 지역방송 본연의 역할을 제약받고 있다.

 ‘케이블TV 도입’ 필요성에 대해 “(지상파방송으로의) 집중을 경감시킬 수 있는 차선책이 될 수 있고,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지역 언론매체나 지역 정보매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육성”시켜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방송법 제70조(채널의 구성과 운영) 4항에 “지역채널에서는 지역 보도 이외의 보도, 특정 사안에 대한 해설·논평은 금지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시행령 제55조(지역채널의 운용) 2항에 “지역채널운용계획서를 광역시장에게 각각 제출”하고 계획서에 따라 운용하라고 규정했다. 시행규칙 제14조(지역채널의 운용계획서 등)는 더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장동민 (사)인천학회 부회장이 진행한 이날 토론회는 김성민 경인방송 방송본부장의 〈인천 지역방송 활성화 방안〉발제와 류권홍 원광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인천KBS 유치 방안〉발제가 후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최문영 인천YMCA 사무처장, 이기동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연구원의 토론이 이어졌다.

양순열 기자  press@inche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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