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본부, "인천시와 항만공사는 화물차공영차고지를 계획대로 시행하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이 안전위협, 소음공해유발 등을 이유로 화물차 차고지 설치 계획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본부 등 노동·시민단체가 아암물류2단지(송도 9공구) 화물차공영차고지 설치를 촉구하고 나서 화물차 차고지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본부, 인천시민연대, 인천지역연대는 30일 오전 10시 인천시청앞 계단에서 화물차공영차고지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본부 주관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인천시와 항만공사는 아암물류2단지 9공구 화물차공영차고지를 계획대로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인천시가  2012년 발표한 기본물류계획을 통해 2017년까지 아암물류2단지 9공구에 화물차공영차고지 650면짜리 설치계획을 발표했지만 아직 기초공사도 진행되지 않았고 기존 계획을 2022년까지 완료로 연장하여 발표했다"며 "300만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인천항의 물류흐름 정상화를 위하여 아암물류2단지 9공구의 화물차공영차고지는 계획대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30일 인천시청계단 앞 '화물차공영차고지 설치 촉구' 기자회견 ⓒ 인천뉴스

기자 회견 참여 단체들은 "현재 지역주민의 집단민원 등으로 거주지 주변에 화물차공영차고지 설치를 무력화하려는 요구는 인천항 물류흐름 개선 및 300만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재고되어져야 할 것"이라며 "인천 연수구는 송도뿐만이 아니라 전체가 화물차 주행금지구간으로 설정해 놓았다"고 지적했다.

인천지역에서 특히 중구와 연수구는 화물차 차량등록대수도 가장 많지만 모든 컨테이너하역사가 모여있는 지역으로 가장 많은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중 연수구는 전체지역에 모든 화물차의 통행을 금지하였으며 화물차공영차고지가 한 곳도 없는 상태다.

 항만시설이 밀집되어 있으나 주박차할 공간이 없어 불법주정차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고위험이 증가되고 있고 실제로 불법주정(박)차로 인한 사고 사례도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불법주정차를 피해 먼 물류단지에서 먼 곳에 주차를 할 경우에도 공차운행으로 인한 시간과 금전적인 손해 및 교통정체 유발 등의 피해를 인천시민과 화물노동자들이 일방적으로 떠안게 되는 구조다.

인천의 화물차공영차고지 설치가 얼마나 시급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화물차불법밤샘주차 단속현황이다.

▲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각 시ㆍ도별 단속 현황 (2016년)

최근 화물자동차가 차고지가 아닌 주택가, 학교 주변의 도로 등에서 불법으로 밤샘주차를 하는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차고지 등 정해진 곳에서만 밤샘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다.

운송사업자가 밤샘주차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5일의 위반차량 운행정지 처분이 행하여질 수 있고, 적재량, 위반 사업자의 유형 등에 따라 5만원 내지 20만원의 과징금이 운행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될 수도 있다.

노동·시민 단체들은 "인천에 등록된 화물차량은 서울과 경기, 부산에 비하여 크게 못미치지만 과태료 처분에 있어서는 서울과, 경기에 맞먹는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며 "인천시와 항만공사에서 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을 제때에 반영하지 않아 빚어진 상황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장시간 졸음운전에 내몰리는 것을 제외하고 화물차로 인한 사고유발의 가장 주요한 원인중의 하나가 턱없이 모자란 화물차공영차고지에서 비롯된다"며 "전국 최저수준의 화물차 공영차고지 설치율이 전국 최고의 사고율을 불러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암물류 2단지 화물차주차장은 항만배후단지 내 화물차복합휴게소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8년 7월, 국토해양부에 주차장, 주유소, 휴게소, 정비동 등 화물자동차 복합휴게소 건립 부지제공을 요청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주민안전위협, 소음공해유발 등을 이유로 화물차주차장 계획철회 및 이전을 요구 등 인천시에 온라인 시민 청원을 내며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아암물류2단지는 골든하버라 불리는 새로운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이다. 총 170만㎡가 넘는 물류단지 중 약 12만㎡가 화물차주차장계획지이다. 

제1경인, 제2경인, 제3경인,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까지 감안하면 송도9공구 아암물류단지는 화물차 주차장의 적지(適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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