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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팍한 인천시 살림...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예수 ‘논란’서구 "행정편의 위한 편법"vs 시"전용 아닌 예수...편법 아니다"

인천시 살림이 팍팍하다.

인천시가 지난 18일 발표한 제3회 추경예산(안)에 의하면 붉은 수돗물 사태 보상 및 인천 e음카드 사용에 따른 캐시백 그리고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매각지연에 따른 세입 부족분까지 나갈 돈은 태산인데 들어오는 돈(지방세 등)은 줄어들어 빈 쌀독 긁는 소리가 절로 난다.

시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여유 재원(예비비) 중 1,515억원을 일반회계로 예수하는 내용을 이번 추경예산(안)에 담았다.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기금 중 1,515억 원을 빌리되, 내년 1분기 내에 이자(시 지정금고 보통예금 약정금리)를 포함한 전액을 반환하는 조건이다.

빨간 불이 들어온 시 재정 상황에서 시가 어렵게 결정한 추경예산(안)이지만 서구 주민들에게는 이 같은 결정이 곱게 보일 리 없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갑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앞서 21일 허종식 인천시 균형잘전정무부시장과 만나 “매립지특별회계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주변 지역 환경 개선 및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돼야 하는 돈”이라며 “이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행정편의를 위한 편법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예산이 부족하면 시 금고에서 우대금리를 받아 단기 차입해 사용하거나 지방채 발행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러나 시는 “현재로서는 별도의 세입재원 마련 방법이 없어 불가피하게 결정한 것”이라며 “ 시금고 일시차입은 재정확보 근거제시 등 어려워 힘들고, 지방채 발행 또한 경상적 경비 제외라는 규정이 있어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인갑 서구 의원은 본인계정 페이스북을 통해 “매립지특별회계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환경 개선이나 복지·체육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 쓰여야 할 돈이다”며 “2천억원 이상의 매립지특별회계 여유자금을 쌓아만 두고 이 재원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곁집 잔치에 낯을 내는 모양새‘나 다름없다”는 논조의 글을 게시했다.

이연수 기자  press@inche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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