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수품재활용센터(DRMO)로 사용했던 10만9천957㎡만 2022년 9월까지 정화작업 

인천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의 오염 토지 정화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으나 미군기지 남측 부지와 기지 주변 지역은 정화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촤근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위탁을 받아 부평미군기지 내 군수품재활용센터(DRMO)로 사용했던 10만9천957㎡만을 대상으로 정화작업을 하고 있다.

부평미군기지 관련 SOFA협의에서 다이옥신 농도가 미국법 기준으로도 기준치를 최소 10배 이상 초과하는 고농도로 확인돼 지난 2017년 10월 군수재활용센터(DRMO)지역 오염 토지를 2022년 9월까지 정화하기로 합의했다.

 B구역으로 불리는 부평 미군기지 남측 부지와 주변 지역은 정화작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남측 부지 정화 대상은 4~5곳으로 1만6천420㎡, 부피 2만280㎥ 규모다.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부평구는 미군기지 전체와 주변 지역 동시 정화를 요구하고 있다.

부평구는 미군 기지와 기준치가 초과된 발암물질이 검출된 주변지역을 동시에 정화해야 행정력 낭비를 막고 예산을 절감해 토지 활용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며 지난달 동시 정화작업 추진을 국방부에 건의했다.

부평미군기지맹독성폐기물주한미군처리촉구대책위(이하 대책위)원회는 환경부가 진행한 부평미군기지 주변지역 환경오염조사를 통해 지하수가 발암물질인 TCE(트리클로로에틸렌)로 오염된 것이 확인됐다며 부평미군기지 내부‧주변지역 통합정화계획 수립하고, 주한미군에 책임 촉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2009년 환경부, 부평구청이 공동으로 부평미군기지 주변지역(부평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을 조사한 결과, 토양 뿐만 아니라 지하수도 TCE, TPH, Benzene, PCE 등으로 오염된 것이 확인됐으며, 2012년에는 다이옥신 오염(최고치 55.748pg-TEQ/g, 전국평균농도 2.28pg-TEQ/g)까지 확인된 바 있다. 

대책위는 "부평미군기지 내부 오염이 확산되어 주변지역도 오염된 사실이 지속적으로 재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는 여전히 부평미군기지 내부에 대한 정화계획만 수립하고 있다"며 "국방부와 환경부는 이번 오염정화계획 수립시 내부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에 대한 정화계획도 함께 수립,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제환경법상 오염원인자가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비용과 손해배상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부평미군기지 오염원인자인 주한미군에 오염정화비용 청구 등 책임을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방부는 부평미군기지 전체와 주변지역 토지 정화작업 확대는 SOFA 관련 협의와 미군기지 반환이 이루어 지지 않아 수용할 수 없다고 지난 10일 부평구에 통보했다.

국방부는 SOFA 관련 협의에서 부평미군기지 내에서 다이옥신이 과다하게  검출된 지역(DRMO)만 선제적으로 정화하기로 합의한 만큼 남측부지와 주변지역은 정화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반환된 미군기지는 한국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정화해 왔다. 

2007년 반환된 24개 미군기지에서 TPH, 아연, 납, 니켈, 구리 등 각종 오염물질이 확인되었으나, 원상 복구 의무가 없다는 SOFA 조항을 근거로 주한미군은 책임지지 않고 한국 정부가 2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정화했고, 부평미군기지도 국방부 예산을 투입해 정화를 진행하고 있다.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환경부와 미군이 반환 예정인 미군기지 정화비용에 대한 협의를 끝내지 못하고 SOFA 특별합동위원회에 올려 외교부와 미군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4만5천 여㎡ 규모의 부평미군기지는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반환될 예정이나 오염 토지 정화작업 대상 범위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할 경우 미군기지 반환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부평구 관계자는 "군수품재활용센터(DRMO)로 사용했던 지역 정화 작업을 계기로 부평미군기지 전체와 주변지역에 대한 오염토지 정화작업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