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현 ·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여부 감사 실시

OCI 계열사인 ㈜디씨알이 추진하는 인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미추홀구가 감사원 감사를 받게돼 결과가 주목된다.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환경운동은 18일 "인천 환경단체들이 5월 21일 감사원에 제출한 '미추홀구청장의 (주)디씨알이의 용현 학익 1블록 도시개발 사업부지 내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에 대한 위법한 적정통보에 대한 감사청구가 받아들여져 감사원은 지난 16일 미추홀구청을 감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 실시 여부 판단 시한이 한 달임에도 불구하고 넉 달 가까이 넘겨 감사 실시 여부를 판단한 것이 유감스럽지만, 신속한 감사를 통해 법과 원칙을 뒤흔든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지역 환경 시민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2011년 ㈜디씨알이 측이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사업 착공 전 사업지구 전반에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여 토양 오염여부를 확인하고 토양오염 발견시 적정 토양오염정화대책을 수립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추홀구청은 2018년 9월, 사업지구 전체가 아닌 일부 부지(공장 1~3부지 및 기부체납부지, 277,638㎡)에 대해서만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내렸고, 지난 1월, 일부 부지에 대해서만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지난 3월, ㈜디씨알이가 제출한 오염토양정화계획서에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반출처리 내용이 담겼음에도 불구하고 미추홀구청은 법을 임의로 해석하면서까지 수리해 4월부터 오염토양이 불법적으로 반출됐다.

이에 인천지역 민환경단체와 민변 인천지부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사항으로 미추홀구청장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 사안과 관련, 환경 시민단체는 "환경부도 토양환경보전법의 취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바탕으로 명확히 판단하고 감사원에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쵹구했다.

인천시민환경단체가 환경부에 몇 차례에 걸쳐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부지 오염토양이 반출 정화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토양환경보전법」제15조의3제3항을 근거로 환경부는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지의 협소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반출정화를 허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다만, 공사착공 이전에 환경영향평가 등의 과정에서 확인된 오염토양은 반출정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디씨알이의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 사업부지 내 오염토양은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이미 2007년, 2011년 확인되었다고 밝혔기 때문에「토양환경보전법」상 반출정화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환경 시민단체는  "미추홀구청의 오염토양 반출처리 적정통보(사무처리)는 위법할 뿐만 아니라 토양환경보전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항"이다. " 8월 1일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사안으로 인천광역시에 ‘협의내용 이행을 위한 공사 중지명령 요청서’를 보냈으나 인천시가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