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10.21 월 17:17
ⓒ1998 남동신문 창간 → 2003 인천 최초 인터넷신문 인천뉴스 창간
상단여백
HOME 정치/행정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 개정 재추진공론화협의회 구성․운영 “정론” 도출 계획 예정

- 공론화 협의회 학계, 언론 및 전문가 등 6~10명 구성 
10월에 개회하는 제257회 임시회에 상정 예정

▲ 부평지하상가 내부 모습 ⓒ 인천뉴스

지난 달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조례안 개정이 보류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안'이 또 다시 추진된다.

2002년에 제정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가 상위법률을 위배하여 그간 공익성과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20여 년간 개정치 못하였던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갈등조정회의 개최, 간담회 및 현장방문, 공청회 개최, 시민협의회 운영 등 총 50여회의 소통을 거쳐 지난 6월에 입법예고 등을 거쳐 8월에 시의회에 제출(제256회 임시회) 했다.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은 지난 8월 제25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등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보류됐다.

이에 인천시는 다시 한 번 공론화과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인 정론(正論)을 도출하고자 '공론화협의회를 구성·운영'과 더불어 상가연합회와도 지속적으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임차인의 손실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공론화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기본방향은 공정성, 객관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조례개정에 대한 참여 위원간 자유롭게 논의할 공간을 제공하고, 상인, 시 등 이해관계자 원천적 배제를 통한 중립성 확보, 찬성과 반대의 대립적 관례에서 통합적 관계를 마련하고자 계획했다.

 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 및 전문가 등 6~10명 이내로 하고 소속단체 추천 및 유경험자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요청했고, 다만 인천시로부터 제안설명과 상가연합회의 입장을 설명하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공론화의 토론주제는 조례개정안 부칙에 마련된 기존 임차인 지원방안에 대하여 집중토론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의 산물’인 ‘정론(正論)’을 도출하여 올해 10월에 개회하는 제257회 임시회 재심의를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0여 년간 미뤄왔던 위법된 조례로 인하여 시민의 재산인 지하도상가가 특정인이 수십 여간의 장기 점유, 전대, 매매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며, “특히 시민들께 공정한 기회를 주지 못한 것은 매우 잘못된 행정이기에 이번에는 반드시 상위 법률과 부합되게 개정하여 시민들께 공정한 참여기회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합법인 조례 개정에 강한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인천시는 올해 10월 제257회 임시회에 조례 개정안이 재 보류되거나 부결 시에는 2020년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인현지하도상가 등 3개 상가에 대한 지원 대책이 전무하고, 위․수탁계약이 자동 만료되므로 법령에 따라 노후 상가에 대한 전액 시비투입을 통한 개․보수공사를 실시한 후 일반입찰 등을 통하여 임차인을 모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할 수 있어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 지하도 상가 운영 조례 개정안은 상가 불법 전대와 전매(재임대- 재재매매)금지가 핵심인데 유기간울 두고 인천시와 지하상가 점주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는 유예기간 2년을 주장하고 있으며, 점주들은 부평역 대아지하상가의 사례를 들어 20년을 요구하고 있다.

지하도 상가 상인들은 부평 대아지하상가 각 상인들이 2016년 6천만원을들여 기부채납방식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2037년까지 이용기간 연장을 받았다며 20년 유예기간 적용을 요구했다.

 

양순열 기자  press@incheonnews.com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순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2
전체보기
  • 인천시민 2019-09-28 08:41:59

    시장님의 의지를 보여주세요. 언제부터 나라재산이 몇몇 상인들의 독점수익원이 되었습니까? 영세상인이라고 시위하는 영상을보면서 지금까지 알려져온 몇억씩하는 권리금을 서로 사고팔고, 월세를 꼬박꼬박 받고있다는 이야기를 들을때 과연 생활이 어려운분들이 주장하시는지 의문입니다. 법은 지켜져야합니다. 그분들이 분담했다는 수리비경우는 사용기간의 수익과 상계해 보상하면 되지않나요? 일년에 벌어들인 수익, 몇천만원씩 전대료받아왔다고 한것같은데, 당사자들이 주장하는것보다 더많은 인천시민을 위해 돌려주세요. 누구든지 정당한 입찰로 장사를 할수있도록요   삭제

    • 공정한 공론화 위원회 구성 2019-09-20 00:40:30

      지금까지 일방통행하고 언론플레이만 해 온 인천시 공무원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본인들과 교감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로 채워진 공론화위원회가 무슨 미국 재판장의 배심원 정도라도 되는 것인가요? 인천시 공무원들은 공개된 장소에서 임차임들과 금번 부칙 내용에 대해 치열하게 토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임차인들에게는 재산과 관련된 사안인데 지금이 재판 과정도 아니고 왜 제 3자가 룰을 정하는 것이지요? 공론화위원회 구성 시 인천시는 반드시 임차인들의 동의 하에 인원을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삭제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HOT ISSUE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