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연대, 차별행정, 불통행정으로 규정 철회 촉구

조선희 시의원, '시청사 출입 통제 논란 및 일방적 시정 홍보 정책 개선 요구' 5분발언 

인천시청사 출입통제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시청 출입 통제를 앞두고 인천지역 28개 단체와 정당 등이 참여하고 있는 인천지역연대는 “브리핑룸 사용제한”, “인천애뜰 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 논란”, “시청사 출입통제” 등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천시의 이런 행보가 시민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부당한 청사관리 방향이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조치이므로 출입문을 개방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인천시는 출입통제 이유에 대해  “청원경찰의 업무고충 처리 차원”, “시청직원들의 잡상인 통제 요구”, “인천애뜰 광장 조성 이후 시청건물에 대한 방호의 측면”이라고 답변했다. 그리고 출입통제를 유지하면서 이후 운영방안을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인천지역연대는 8일 성명를 내고 "시청은 시청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시청의 주인인 시민들의 공간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며 "출입문을 상시적으로 열어놓지 않고 시민과 공무원을 구별한다는 것 자체가 차별적인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시청을 방문하려고 하는 시민들에게 질문을 한다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하고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시청사와 시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결국 잘못된 행정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시민단체는 "인천시가 지난 9월 누더기 인천애뜰 광장 사용 조례안을 제정하고 한 달도 채 안되어 시청사마저 출입통제 하겠다는 것은 구시대적이며 권위주의적인 발상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고자 한다"며 "인천시는 시민들의 언로를 차단하고 통제하려고 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민선 7기 “시민이 주인”을 실현하는 행정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지역연대는 인천시의 이런 행태를 차별행정, 불통행정으로 규정하고 시가 출입통제 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정의당 소속 조선희 인천시의원도 8일 열린 제257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청사 출입 통제 논란 및 일방적 시정 홍보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조선희 의원은 “며칠 전 시청사를 출입하는데 ‘어떻게 오셨어요?’라는 질문을 받았다”며, “언론보도를 통해 인천애뜰 조성으로 방문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청사 출입 관리 시범사업이 실시되었기 때문이라고 알게 되었다”며  “인천애뜰 조성은 시청 담장을 허물고 시청과 미래 광장을 연결해 시민공간으로 만드는 ‘열린 광장’ 조성이라는 박남춘 시장님의 1호 지시사항이었는데, 청사 출입관리가 과연 인천애뜰 조성 취지에 부합한 조치냐”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인천애뜰 광장 사용, 관리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사용’이 아닌 ‘통제를 위한 사용’이란 논란이 있었는데, 또 다시 시청사 출입 통제까지 진행된다면 ‘시민이 시장’이라던 박남춘 시장님의 정책과 반대되는 행정”이라면서, “순수한 시민과 그렇지 않은 시민을 구분할 의도가 아니라면, 시민에게 허락된 공간을 광장으로 국한할게 아니라면, 이번 조치는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지하철 1호선에서 진행 중인 시정 홍보 정책에 대한 개선책을 요청한 조 의원은“시청사 출입 관리 규정이 바뀐 것에 대해 시민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시민이 주인인 시정을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소통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향 소통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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