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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친환경자체매립지 조성 시민시장 대토론회 왜 했나300여 명 참석 "이벤트에 불과"

인천 시민시장 대토론회가 ‘다 함께 talk, talk! 인천 친환경 자체매립지’ 주제로 11일 오후 2시 인천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는 오는 2025년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현재까지 후속조치로 추진돼야 할 대체매립지 조성을 두고 인천시와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가 속 시원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인천시는 33년간 건강 및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감내한 시민들에게 더 이상을 고통 강요는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3-1공구를 끝으로 매립을 종료하겠다는 의지로 정부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 및 환경부 주도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각 지자체 사무이고 시·도 주도 사업추진 합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가 주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발을 빼고 있어 인천시는 4자합의 이행 및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해 공동 대체매립지 및 자체매립지 조성이라는 투트랙(two-track)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류제범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은 “자원순환 선진화도시 인천 실현은 친환경자체매립지 조성으로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하며 “특히 이번 시민 대토론회 등과 같이 지역사회와의 공론화(방법과 절차에서 입지선정까지 민주적 숙의과정 마련·추진)를 통해 2025년 직매립 제로화 목표를 달성하고 친환경 폐기물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로 주제발표에 나선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특히 ‘착한 폐기물정책’추진을 위한 원칙으로 환경정의(지역·세대간 형평성), 폐기물관리법(원인자 책임 및 국내 처리 원칙), 폐기물관리법(발생지 처리 원칙)을 들었다.

즉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른 범시민 운동기구 구성 및 운영, 대대적인 ‘동네방네 캠페인’ 전개 등 ‘우리동네 쓰레기를 우리가 처리한다는 인식개선 등은 결과적으로 착한 폐기물정책 추진 동력이 될 수 있으며 결국 이를 통해 환경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시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단과 인천경실련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280여 명 시민들은 인천시민들이 생각하는 친환경 매립은 무엇이고, 수도권매립지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인천 친환경자체매립지에 대한 의견들을 원탁토론형식으로 진행했다.

▲ 11일 인천 친환경자체매립지 토론회 개최 ⓒ 인천뉴스

앞서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6일간 진행한 전화·온라인 사전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주요 키워드를 추출해 토론 쟁점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도가 더욱 높았다.

사전 설문조사는 토론참가 신청자와 일반 시민 466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이 중 291명(62.4%)이 응답했다. 조사내용은 인구학적 조사(성별,연령,거지주역,거주기간,직업), 폐기물 처리 관심도 및 참여도, 수도권매립지 및 친환경 자체매립지이다.

인천 시민시장 대토론회는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회 중 최대 규모로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는 민선7기 박남춘 시정부의 대표적 시민참여형 토론회 중 하나다. 

민선7기 들어 그간 2번의 시민 대토론회가 개최됐으며 매번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열띤 토론은 긍정적인 결과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앞서 2번의 토론회에서 나온 17개 우수제안들은 사업완료 또는 현재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이날 열린 대토론회에서는 뾰족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

토론회장을 나서던, 서구의 한 시민은 “민선5 6 7기에서 수도권매립지는 매번 논쟁거리였지만 매번 서구민은 희망고문만 당했다”며 “인천시는 2025년 종결을 확신하지만 허가권이 없어 환경부와 3개 시·도 합의가 우선해야 되는데도, 시민을 등에 업은 이런 토론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오늘 서구에서 참석한 시민이 21명이고 남동구가 48명이다. 수도권매립지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서구민이 가장 많이 참석해야 함에도 참석률이 이토록 저조한 것은 시의 진정성을 의심하기 때문이 아니겠나”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남춘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체매립지 주제는 민선7기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공론화를 시도하는 의제"라며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라는 환경정의에 입각한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은 군·구와 시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치열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지혜를 모아주시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은 쉽지 않지만 꼭 가야하는 길"이라며 "시민시장님들이 함께 해주셔야 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오늘 토론회가 시민 여러분의 지혜를 모으는 성공적인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오는 14일  군‧구와 함께 자원순환 선진화와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공동합의문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연수 기자  press@inche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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