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열린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와 주민참여예산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오전 10시부터 인천시청 대회의실에 진행한  ‘2019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는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이 감사반장을 맡고, 더불어민주당 5명, 자유한국당 4명, 바른미래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감사반장 포함 총 11명이 참석해 인천시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예상대로 이날 국정감사는 여야를 막론하고 인천시정을 두어 달 가까이 거의 마비시키다 시피 했던 ‘붉은 수돗물사태’에 대한 포격이 쏟아졌다.

대개는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을 확인하고 지적하는 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현재 상당히 진척된 개선방안 등 현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답답한 공방만 이어졌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이 포문을 연 인천시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위탁 문제는 이어진 보충질의를 통해 정인화 의원과 김성태 의원 등이 이어받아 날카로운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김영우 의원은 “300만 인천시민 대부분은 정치적인 정당 집단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당초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치성향이 같은 특정 단체에 의해 위탁 운영되는 과정에서 그들의 이권을 채우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은가”라며 “‘자치와공동체’라고 주민참여예산 위탁기관 단체 대표들이 같은 정당 출신이고. 이 예산 세부사용처 13곳 중에서 5곳이 특정 정당 또는 관계가 있는 시민단체에서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좋은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특정 정치성향을 가진 정치인이나 정당 이권을 위해 악용될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발생할 경우, 선거구 기부행위 등 해당 공직자선거법 위반이다”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정치적 성향을 이용하려 했다면 민주당에게 줬을 것”이라며 “예산 편성 절차 및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고 집행권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려하는 일은 없을 것”일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특정 정당 출신 활동가들이 300억 원으로 올린 예산을 의도와 다르게 활용하면서 민관기관을 좌지우지 한다면 결과적으로 악용되는 것”이라며 “내년 선거를 앞두고 악용될 소지가 있다. 시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보충질의에 나선 정인화 의원 또한 “주민참여예산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시행 전 이 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공간 등 구축이 중요한데, 없는 것으로 안다”며 “특히 인천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센터라는 중간조직을 만들어 운영을 특정 정당에 기반을 둔 특정 민간 시민단체에게 위탁해 ‘왜?’ 라는 의문이 들게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충질의에 나선 김성태 의원도 같은 맥락으로 주민참여예산제 문제를 짚었다.(동영상 참조)

이채익 감사반장은 주민참여예산사업 문제 관련 질의를 마무리하며 “오해 소지가 있다면 시장은 각별한 대책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수도권매립지, 지하상가조례안 처리, 지역상생발전기금, 외자유치 실적 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인천e음 카드 캐시백 문제도 지적됐다. 김성태 의원과 김영우 의원이 지적한 캐시백 문제의 요지는 캐시백 원천이 세금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시민과 후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현재 각 구 별로 재정자립도에 따라 다른 캐시백 비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흠결로 지적했다.

박 시장은 이에 “나는 생각이 다르다. 캐시백 효과는 토목사업이나 감세정책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며 “10월 말 나오는 연구결과를 면밀히 따져 보완할 점은 보완하겠다. 그리고 캐시백 비율은 각 기초단체장과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열린 ‘2019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에 앞서 15일 오전 5시 기준으로 시가 입수한 질의서 현황에 의하면 질의건수는 총 45건이다. 더불어 민주당 김한정(3), 소병훈(12), 이재정(4), 김민기(6), 김병관(5), 자유한국당 김성태(1), 김영우(4), 안상수(4), 이채익(1), 바른미래당 권은희(3), 무소속 정인화(2)이다.

 국감이 시작되기 전인 오전 9시 30분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단체는 “인천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제껏 제기되었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박남춘 인천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위탁운영의 문제점들이 무엇이었는지 이제라도 살펴보고 문제점이 드러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위탁운영을 철회하고 인천시정부가 직접 책임 있게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