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산자부의 졸속 부실허가가 갈등 원인! 공사 중단시키고 논의테이블 마련"촉구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산업통산자원부의 졸속·부실허가를 규탄하며 공사를 즉각 중단시킬 것과 발전소 관련 논의 테이블 마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16일 긴급성명서를 내고 “10개월째 이어져 오고 있는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문제의 시작은 산업통산자원부의 졸속, 부실허가에 근원한다”며 “산업통산자원부는 ㈜인천연료전지 발전소 공사 강행 즉각 중단과 주민수용성이 무시된 추진 과정 재심의 진행”과 “산자부 주관 발전소 안전과 환경검증을 위한 [정부민간합동 TF] 구성 및 공식적인 대화 테이블 마련”을 요구했다.

동구 수소연료연료전지발전소 건립부지 내 전경 ⓒ인천뉴스

비대위에 의하면 앞서 지난 14일 인천 동구 주민행복센터에서 에너지관리공단과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이 공동 주관해 열린 수소연료전지 주민설명회에서 정부 측을 대표해 참석한 최연우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산업과장은 ‘발전사업 허가 과정 에서 주민수용성이 보장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며, 현행 법의 미비 사항은 향후 입법 등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또 공사 강행과 관련해서는 ‘회사측과 대화를 해 본다’고 하였고 아울러 주민들이 요청하면 언제라도 동구를 방문해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비대위는 “그러나 ㈜인천연료전지는 주민 설명회 바로 다음날인 15일부터 발전소 예정부지 내 공사를 기습적으로 강행했다”며 “14일 진행한 주민설명회는 공사 강행을 위한 ‘명분 쌓기’용에 불과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과장 설명 또한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일(17일)부터 발전소 공사 강행을 온 몸으로 저지할 것”이라며 “이로 인한 불상사는 공사를 강행한 ㈜인천연료전지와 한수원 그리고 공사 강행으로 인한 충돌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던 산업통산자원부의 수수방관에 그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울러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18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장관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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