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열린 제257회 인천시의회(임시회) 시정질문 답변

제257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전경 ⓒ인천시의회

17일 열린 제257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문 첫날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와 장애인 예술단 설립, 사회정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시정질문 답변에 나선 박남춘 인천시장이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혀 관련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시정질문에 나선 이병래(남동구 제5선거구) 의원은 인천시 본청 및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고용율 제고 및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 방안 마련을, 손민호(계양구 제1선거구) 의원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증대 방안 모색 등을 위한 시장의 의지를 물었다.

박 시장은 이병래 의원이 질문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에 대해서는“인사권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시장 부임 시 2.12%였는데, 현재 2.92%까지 갔다. 의지를 갖고 더 노력할 것”이라는 말로 의지를 표명하며 “본청 뿐 아니라 출자·출연기관 의무고용률 준수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고 개별적 사유를 분석해 고용 확대 등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또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및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각 군구 축제나 행사 출연 등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서 인식을 바꾸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한다며 “문화예술 활동 및 지원조례, 두 가지 다 고민해서 잘 풀어나가고 싶다”는 말로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장애인시립예술단 설립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하면 어려운 일이다”며 “문화예술 예산부족 문제로 압축되지 않는, 다각적인 검토 및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손민호 의원은 인천시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전반적인 인식 부재 등을 꼬집고 시장논리가 아닌, 사회적 가치에 입각한 정책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시장부터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시장은 “공동체의 사회적 가치 증대 및 행복한 삶을 위한 경제활동이 사회적 경제라고 생각한다.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세부추진계획 마련 및 공공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주기적 점검체제를 운영할 용의가 있다”며 “사회적기업의 시장개척 및 판로확보를 위한 민관협력 성공모델도 참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시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강원모(남동구 제4선거구) 의원은 이날 이원재 경제자유구역청장을 질문대상자로 세우고 송도국제화복합단지 2단계 진행상황 및 글로벌캠퍼스 활성화 방안 그리고 현재 용역 중에 있는 서부산단 경제자유구역 (재)편입 타당성 등에 대해서 질문하며 특히 SLC건과 NSIC건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 운영조례 개정 이후 조례에서 정한 사전(사후)보고 불이행 문제를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원재 경제청장은 “관련 건이 보고 대상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했다. 다만 문헌에 의하면 조성원가 이하 매각 등 해석상 미진한 부분이 있어 보고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향후 조례 제정 취지 생각해서 주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일문일답에 이어 일괄질문도 이어졌다. 

민경서(미추홀구 제3선거구) 의원은 빅데이터 플랫폼 및 업무정책포털 구축사업과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천 산업 관련 질문을 이어나갔으며 김국환(연수구 제3선거구) 의원은 연수구 함박마을 고려인동포 증가에 따른 복지지원 및 고려인지원센터 설립 추진에 대해서, 백종빈(옹진군) 의원은 옹진군 도서지역 도시가스 설치 관련해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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