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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방위비 떠넘기기 멈추고 캠프마켓 정화비용 책임져라"인천지역 제시민단체, 23일 기자회견 열고 미국의 방위비 인상압력 규탄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2차 협상을 앞두고 인천지역에서 미국의 방위비 인상압력 규탄 및 캠프마켓 정화비용 책임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인천지역연대와 부평미군기지맹독성폐기물주한미군처리촉구대책위원회(이하 인천지역 제시민단체)는 23일 오후 2시 부평미군기지남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 주둔 비용 전액을 한국에 떠넘기기 위해 ‘준비태세’와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 지원’ 항목 신설을 압박하는 미국의 불법적인 요구를 단호히 반대한다”며 “미군 철수 압력에 굴하지 말고 방위비분담 협상 중단과 협정 폐기를 선언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인천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부평미군기지 다이옥신 등 맹독성폐기물 주한미군이 책임지고 처리하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부담 주한미군 주둔 총비용 35억 달러에 프리미엄 15억 달러를 더해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인천지역 제시민단체는 특히 “신설항목으로 요구한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 지원’은 한미소파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뛰어넘는 불법적인 것”이라며 “한미소파와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그 어디에도 주한미군 고용 민간인과 가족을 지원할 근거가 없으며 나아가 미국이 주한미군이 아닌 민간인과 가족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만을 규정한 한미소파와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무정부적인 요구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평미군기지 다이옥신 농도가 미국법 기준으로도 기준치를 최소 10배 이상 초과하는 고농도로 확인된 만큼, 부평미군기지 오염문제에 책임을 촉구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미군기지 오염이 된다 한들 책임을 묻기 어려워진다”며 “불법부당한 주한미군 주둔비와 부평미군기지 오염정화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려하는 미국의 행태를 규탄하고 알리기 위한 대시민 활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연수 기자  press@inche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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