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지킴이"구가 타당성조사 자료 엉터리로 제출" VS구 "취소 명분 없다"

▲ 우리집지킴이 주민들이 30일 오전 계양구청 회의실에서 항의농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인천뉴스

인천 계양구 작전현대아파트재개발정비정비 사업 현금청산 일부 주민들이 29일 계양구가 고시한 작전현대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와 고시 취소를 요구하며 구청장실 등을 점거하는 등 이틀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작전현대주택재개발정비사업 대상 지역에서 당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던 현금청산 대상자 중심으로 구성된 ‘우리집지킴이’ 60여 명이 29일 오후1시 경부터 계양구청 3층 구청장실 앞을 점거하고 밤샘 항의농성을 진행한데 이어 다음날인 30일에도 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농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우리집지킴이에 의하면 11년간 멈춰있던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조합측이 기존 사업인가를 폐지의결하고 사업을 재추진하면서 도정법에 의해 지난해 재평가된 종전자산평가액이 기존(2011년도)에 비해 20~30%가 낮아져 구에 항의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던 타당성조사(국토부에 의뢰) 결과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장병삼 우리집지킴이 위원장은 “계양구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건축과에서 재평가된 감정평가액 타당성 조사를 올해 1월 국토부에 의뢰했다. 그리고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관리처분인가를 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런데 구는 타당성조사 과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지난 25일 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타당성조사가 옳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2011년도와 2018년도 감정평가액 데이터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2018년도분 1개의 데이터만 보냈다. 심지어 전체가 아닌, 6가구 데이터만 샘플로 보냈다”며 “29일 구가 속전속결로 처리한 관리처분인가 및 고시를 직권취소하거나 최소한 타당성조사를 제대로 다시 해서 최종 답변을 받기 전까지는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가 약속했던 타당성조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제대로 된 타당성조사를 약속받기 전까지는 대치상황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말로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했고 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와 사업인가 및 고시를 진행한 것”이라며 “현재 주민들과의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직권취소 명분이 없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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