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12.8 일 16:59
ⓒ1998 남동신문 창간 → 2003 인천 최초 인터넷신문 인천뉴스 창간
상단여백
HOME 정치/행정 여의도 통신
윤관석 의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 지하시설물통합지도 등 지하시설물 정보 정확도 개선 위해 전담 기관 지정, 민간 기술지원, 정확도 개선 요구권 등 담아

- 아현동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손, 여의도 싱크홀 발생 등 지하시설물 사고 예방 위한 후속 조치입법

▲ 윤관석 의원 ⓒ 인천뉴스

아현동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손, 여의도 싱크홀 발생 등 지하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축되고 있는 지하시설물통합지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지하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지하정보 개선 계획 수립 시행, ▴지하공간통합지도 전담기구의 지정, ▴민간 기술 지원, ▴정확도 개선 요구권의 신설, ▴지하공간통합지도의 활용 권고 등을 담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하공간통합지도의 데이터 오류율이 일부에서는 60%에 달해 활용하기 어려운 수준이 이르렀음을 지적하고 이를 통합하는 국토교통부가 지하정보 제공처인 해당 기관(통신구는 통신사, 전력은 한전 등)에 개선을 요구함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윤 의원과 국토교통부는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관련 자료요구와 수정요구권, 데이터 개선계획 등을 골자로 하는 법률을 준비하여 발의에 이르게 되었다.

윤 의원은 “도시의 첨단화가 진행될수록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개발이 이뤄지고 이 정보를 제대로 구축해야 시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완하는 입법조치인 만큼, 정기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윤관석, 강훈식, 이학영, 박 정, 이후삼, 이재정, 조정식, 박찬대, 김정우, 윤후덕, 안호영, 임종성, 김철민 의원등 13인이 공동발의 했다.

강명수 기자  press@incheonnews.com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명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인천만평
  • 김진호의 시사 움짤툰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