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종대·배진교 평화본부장, 통일부장관에 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개성공단기업인천지역협회,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인천본부 등 인천 40여개 시민단체들은 5일 오후 2시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하고 앞으로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에서 "금강산 관광 지역 남측 시설 철거 관련 상황에 대해 남북 간 의견이 오가고 있다. 이러다 금강산 관광 재개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정부의 더 적극적인 결단과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모든 세계인들의 지지가 필요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창 올림픽, 판문점과 평양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판문점 남북미3자 회동 등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노력은 속도를 내 달려왔다. 하지만 대북제재와 북미 간 협상 긴장으로 인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교류는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의 시금석으로 평가되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우선 정상화하기로 약속한 바 있으나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더 이상 남북교류와 한반도 평화의 수레를 남북미 당국의 손에만 맡겨둘 수 없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는 특히 더 그러하다. 남북이 약속한 대로 두 사업의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나서려 한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의 견인차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이달에 인천지역 간담회에 이어 18일 전국 평화대회(각 지역과 부문 단체 대표자 등), 다음달 초까지 인천운동본부 발족 행사, 거리 캠페인, 서명운동, 사진 전시, 금강산관광 개별 신청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배진교 전 인천 남동구청장은 지난 4일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 등과 함께 김연철 통일부장관을 만나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 북한 뿐 아니라 미국, 국제사회 비무장지대를 관할하고 있는 유엔사와의 협의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통일부장관과의 면단에서 김종대 의원(국방위원회, 정의당 평화본부장)은 “북한의 남측시설 철거문제는 남북관계문제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과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가하고 있는 촘촘한 제재가 근본원인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또, 이 문제는 단순히 북한하고만 풀 문제가 아니라 미국, 유엔과 국제사회를 향해 우리가 당사자라는 것을 적극 밝히고 금강산 관광 재개 의지를 표명해야 할 일이기에 곧 김연철 통일부장관의 방미에 대해서도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다”고 전달했다.

이어 배진교 전 남동구청장은 “남북 철도 개소를 위한 실태조사나 비무장지대의 생태공원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유엔사가 과도하게 통제하고 있고, 또한 비무장지대 민간인 출입 통제와 관련해서도 유엔사가 과도하게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유엔사의 과도한 통제에 대한 기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우리 국민들의 생활권이 과도하게 침해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저희 정의당은 유엔사의 이런 과도한 규제 남용에 대해서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이고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날 통일부장관 면담은 정의당 평화본부에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한 일환으로 시작했으며, 향후 ▲현대아산 사장 면담 ▲금강산 피해 기업 간담회 등을 전개한다.

배진교 전 남동구청장은 지난 9월 23일 정의당 5기 제1차 전국위원회에서 김종대 국회의원과 함께 평화본부장으로 임명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