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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 예산안 세출 구조조정 해야"인천 경실련, 민선7기 재정건전성 장담 못해

- "민선7기 4년간 9천여억 원 부족하다 전망한 가운데 적수사태 발생, 추가재원 확보방안은 깜깜"
- 정책실패 논란 이는 인천이음카드와 주민참여예산센터, 중복논란 이는 시 신하기관 등 점검해야 

▲ 인천시청 전경 ⓒ 인천뉴스

인천 경실련이 민선 7기 재정건전성을 장담 못한다며 내년 예산안 세출에 대해 구조조정을 해야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시는 역대 최대 규모의 11조2천592억 원의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본예산 기준으로, 올해 10조1천105억 원보다 11.36% 증가한 금액이다. 

박남춘 시장은 지난 5일 내년 예산안 설명에서 수돗물 공급인프라 개선, 장기미집행 공원‧도로사업 추진 등 도시 기본기능에 충실한 사업에 역점을 두겠다며, ‘확장 재정’ 운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3천765억 원에 이르는, 최근 5년간 가장 큰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다. 

인천경실련은 11일 "빚 갚는데 집중한다면서 1천억 원대의 지방채만 발행해오던 그간의 재정운영 기조를 바꾼 것"이라며 " 시는 연초에 내놓은 ‘민선7기 재정운영계획’에서 향후 4년간 약 9,364억 원의 재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세출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역설했지만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진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시 재정을 국고보조금과 지방채 등으로 확장했지만 세출 구조조정 계획은 딱히 없다는 것"이라며 "결국 시가 ‘민선7기 재정운영계획’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의 부채비율을 올해보다 0.5% 줄여 16.1%에 맞추긴 했지만, 2021‧2022년도 전망치인 14.2%,와 12.4%를 맞추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시의회는 우선 ‘확장 재정’ 운영의 타당성 점검 차원에서 ‘민선7기 재정운영계획’을 재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벌여야 한다"고 밝혔다.

 "2020년도 예산안 심사는 재정건전성 확보가 관건"이라고 강조한 경실련은 "인천시의회는 ‘민선7기 재정운영계획’에 비추어 박남춘 시장의 ‘확장 재정’ 운영이 타당한지부터 심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선 7기 취임 이후 시 살림살이를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끌어올리며 ‘확장 재정’ 운영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 민선6기의 ‘재정건전화’ 기조와 비교된다는 게 시민단체의 지적이다.

지난해 8조9천336억 원이던 본예산이 올해 10조1천105억 원으로 13.17% 증가하며 사상 처음 10조원대로 올라서더니, 내년도 예산도 올해 본예산보다 1조1천488억 원 증액된 11.36% 증가했다. 

자주재원인 취득세가 줄 것으로 예측된 가운데 지방소비세율 인상(15%→21%)과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각각 24.34%, 19.1%) 인상을 ‘확장 재정’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들 재정은 주로 국고보조 사업인 사회복지 분야와 교통‧물류 분야사업 등에 쓰일 계획이어서 재정건전성은 별도로 검토돼야 한다"며 "오히려 향후 세입 전망 상, 내년 7월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 조성을 위한 대규모 지방채나 적수사태 적기 해결에 필요한 조기편성 예산이 제대로 공급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국고보조에 의한 확장 재정이 아닌 자체사업에 따른 확장 재정이라면 재정건전성 검토가 필수적이라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올해 초 기획행정위원회가 개최한 ‘민선7기 재정운영계획 시민제안 공청회’에서 4년간 1조 원가량의 부채 증가를 전망했기에, 내년도 예산안과 상반된 부채 전망을 병합해서 ‘확장 재정’의 타당성을 철저하게 심사해야 한다"며 "인천시의회는 시의 향후 세입 전망이 불분명하다면 내년도 예산안부터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인천이음카드와 주민참여예산센터가 정책 실패 논란이 일어도,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의 기능중복 및 혈세낭비 논란이 여전한데도 구조조정은커녕 증액편성 소식만 들릴 뿐"이라며 "도시 기본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 편성의 불가피성은 알겠지만, 예산확보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민선7기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도시 기본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벌여야한다"며 "시의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나눠 먹기식 예산 심사를 경계하며, 시민 제보를 받아 이를 견제‧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순열 기자  press@inche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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