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출산 극복을 위한 차별 없는 보육 평준화 토론회'개최 연수아트홀을 대관 취소 왜했나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인천 연수구에서 정치적 성격을 띤 행사의 구청사 이용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연수구의회 의원들이 '연수구청은 민주당의 성지인가?'라는 제목으로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외압을 행사 했다며 고남석 연수구청장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이에 연수구는 "이번 대관 취소문제는 신청단계부터 접수자를 바꿔 의도적으로 정치행사를 민간행사로 위장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취소를 권고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구의원들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남석 연수구청장이 민경욱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 외압으로 어린이집 원장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경욱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을)은 13일 오후 5시, 연수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공동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차별 없는 보육 평준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연수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연수구청 지하 1층 연수아트홀을 대관했으며 연수구청에 대관료도 지불했다.

한국당 구의원들은 "고남석 연수구청장이 지난 11일 오후, 연수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과 임원을 사무실로 불러들인 뒤 연수구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민경욱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행사를 주최하느냐며 구청 대관을 취소하고. 향후 연수구 지원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는 식으로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이날 저녁에는 어린이집 보조금 유용 등에 대해 점검하겠다는 공문을 각 어린이집에 발송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어린이집 원장들은 민경욱 의원 주최 행사에 대거 불참의사를 밝혔다는 게 자유한국당 구의원들의 주장이다.

한국당 구의원들은 지난해 12월 4일, 박찬대 의원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연수구의회 의원이 주관한 ‘연수구 소음공해 대책 마련 공청회’가 열렸으며, 고남석 구청장은 이 자리에 참석해 축사도 했다고 꼬집으며 고남석 구청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연수구는 연수구의회 자유한국당 의원 주장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연수구는 지난 4일 연수구 민간어린이집 연합회가 보육관련 토론회를 목적으로 연수구 청사시설물인 연수아트홀의 사용신청을 요청해 민간 행사차원에서 규정에 따라 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이 행사가 연합회 주관이 아닌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 주관 행사로 확인돼  신청자와 사용자가 다른 행사로 판단하고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6조 9항에 따라 대관취소를 검토 중에 연합회 측에서 자진해서 대관을 취소했다.

구는 "지난 11일 구청장과의 면담 자리는 민간차원의 행사가 어떤 이유로 정치행사로 바뀌었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추가적인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자리였다"며 "당연히 구청관계자들이 모두 참가한 자리였고 더욱이 억압적인 분위기가 연출될 상황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구청장이 연합회 관계자를 상대로 ‘지원 예산을 조정하겠다’는 내용의 어떠한 발언을 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어린이집 보조금 유용 점검 공문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8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방안 강화’의 후속조치로 보건복지부 시달공문(11.6)에 의거해 인천시에서 지난 7일 연수구로 통보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식은 ‘하반기 집중점검 기간’을 전달하는 일상적인 안내문"이라며 "민간어립이집 뿐만이 아니라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게 해당되는 알림성 문건으로 이번 연합회의 대관취소 문제와는 전혀 무관한 일상적인 문서시행 업무였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 공청회 허용에 따른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대관 취소문제는 신청단계부터 접수자를 바꿔 의도적으로 정치행사를 민간행사로 위장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취소를 권고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구는 "지금도 공정하게 정상 대관을 허용하고 있고 실제로 송도3동의 경우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측이 지난 7일 GTX관련 행사를 개최한데 이어 오는 21일도 교통사고 관련 회의로 대관을 신청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최근 구민들이 정치관련 행사인지 모르고 참가했다가 얼굴을 붉히고 구에 항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구는 대관신청자와 사용자가 다르고 대관 시 신고한 목적 외로 사용될 경우 불허 입장을 고수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는 당초 충분한 자체 상황파악 없이 대관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 혼란스러워 했을 구민들께 사과를 드리며 해당부서의 적법한 행정적 절차가 정치적으로 해석되거나 감정 개입으로 호도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경계할 겄이라고 밝혔다.

구는 "앞으로도 선거법이 허용하는 한 대관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이해관계나 편향적 오해가 없도록 기존대로 공정한 대관기준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행사 대관 신청자와 사용자가 다르거나, 당초 대관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불허 입장을 고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는 특히순수해야할 민간행사가 정치적 이해득실에 악용되는 사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차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