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언론, 언론사 선심성 광고·협찬 삭감 인천시의회에 촉구

인천시가 지원을 중단한 언론사 행사 보조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시민단체의 반발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올해부터 예산지원을 중단한 언론사 행사 가운데 인천국제하프마라톤대회 시 보조금 2억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예산은 27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앞두고 있다.

시의회는 특히 시 편성 2억과 별도로 예결위원회에서 추가로 1억 원을 시의회 차원에서 배정하려 한다는 소문과 함께 시의회 집행부를 상대로 한  로비설까지 나돌고 있어 다음달 6일 예정된 예결위원회의 예산 심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천지역 언론 시민단체는 지난해 부터 지역 언론사의 인천시 보조금 횡령 규탄기자회견과 인천시의회 앞 1인 릴레이 시위 등 지역 언론사 적폐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아래 인천 참언론)은 25일 인천시와 각급 기관은 ‘사이비·범죄 언론인 퇴출 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5개 공공기관은 2016년 12월 ‘범죄경력을 가진 언론사’ 지원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허위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공갈, 사기 등 언론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보도자료 및 취재 편의 제공을 중단한다는 것이다.
살인·강도 7대 범죄 전력자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에게는 광고·협찬·신문구독 지원 등이 중지되며, 해당 기자가 소속된 언론사도 1년간 동일한 제재를 받는다.

이 조치는 다음해 대전, 충남으로 번져갔다. 이 지역도 2017년 2월부터 세종시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해당 지역 시·도청, 시·도의회, 교육청, 경찰청 등도 이에 동참했으며, 경남 양산시는 이미 2011년부터 사이비기자 지원 중단조치를 시행했고, 거창군도 2018년 언론의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언론인들에게는 편의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인천 참언론은 "인천시는 ‘언론개혁과 사이비 언론 척결 운동’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며 "오히려 이들에게 세금을 쏟아 부어 생명을 연장시켜 주며, 사이비 언론이 권력을 휘두르게 하고는 그 과실을 음지에서 나눠 갖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참언론은 "지난해 인천에서는 검찰의 수사를 통해 언론사 대표 3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편집국장, 사업국장 등이 구속됐다"며 "박남춘 시장은 언론에게 무분별하게 쌈짓돈 나눠주듯 언론사에 제공하는 광고·협찬 즉각 중단하라"며 "인천시의회는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 인천시가 편성한 선심성 광고·협찬비를 과감하게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인천지역 정·관계와 시민사회는 한 뜻으로 머리를 맞대고, 대전·충남지역의 사례를 모범 삼아, ‘사이비·범죄 전력 언론인 퇴출 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조대호)는 지난해 3개 지역신문사가 보조금을 거래업체에 집행한 후 수 억원 상당을 불법적으로 되돌려받아 보조금 사업과 무관한 간부 개인용도 및 신문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적발하여, 신문사 대표(3명) 및 전 현직 간부(4명), 거래업체 관계자(5명) 등 모두 12명을 기소(2명 구속기소, 10명 불구속)기소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올해 언론사 관련 행사 예산 29건에 38억6천여원 가운데 15억5천여만원만 반영했다.

 29개 행사 가운데 12개 행사의 예산지원을 없애고, 나머지 사업도 공모로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시가 직접 진행 했다.

민선 7기 인천시는 지난해 무분별하게 지원된 언론사 관련 행사 보조금에 대한 검찰 수사와 시민사회의 부정적인 여론 등을 반영해  난립한 언론사 행사 예산을 대폭 정리하는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29개 행사 가운데 5개만 기존대로 지원하고 12개 행사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나머지 행사도 3개는 예산지원 규모를 축소해 공모사업으로 전환하고, 9개 행사는 예산 지원 규모를 축소하거나 시에서 직접 추진했다.

인천지역 6개 언론사 28건의 행사 가운데 영종그린 문화 축제(경기일보 2억원), 인천건축문화제 (경인일보 8천만원),경인방송의 청라와인축제(2억원),인천해양· 항만 뉴스센터 운영(1억5천만원), 인천공항 뉴스센터 운영(1억5천만원)만 기존 방식과 공모(청라와인축제,영종 그린문화축제))로 진행했다.

올해 부터 예산지원이 없는 언론사 행사는 모두 12개다.

인천일보는 그동안 지원 받던 대표적인 행사인 인천국제하프마라톤대회(3억원)를 비롯해 보훈도시 인천문예동영상공모잔, 에코· 프랜들리 인천 예산 지원이 모두 삭감됐으며, 경인일보의 인천송도국제마라톤대회(3억원), 기호일보의 청라환경자전거 페스티벌(1억원), 미래도시그리 기대회, 경기일보의 청소년 조기경제 한마당, 송도해변 여름축제, 인천시민 워터풀, 중부일보의 IFEZ 굿 마켓(1억5천만원), 인천 월드 인라인컵 대회(1억원), 경인방송의 대표 축제인 송도관광문화축제(2억7천만원) 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