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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지하도상가 조례개정 앞두고 시와 상인들 '막판 진통'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 시청앞 대규모 집회 열고 '피해최소화 조례 개정안' 요구
인천시지하상가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가 3일 인천시청 앞 바닥분수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을 열고 피해최소화 개정안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뉴스

인천시지하도상가 조례개정을 두고 시와 지하도상가 상인들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막판진통을 겪고 있다.

(사)인천지하상가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인천시청 앞 바닥분수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인천시가 주관한 시민협의회, 간담회, 공청회 등 모두가 답을 내놓고 행정처리를 한 희대의 9,300억 원의 대사기극이다”고 비난하며 “5만 명의 인천지하상가 가족들이 조례개정으로 입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개정안”을 요구했다.

앞서 인천시는 지하도상가 조례개정안 관련, 시의회와 비대위 회원들과 만난 자리(10월 30일과 11월 29일)에서 ‘현재로서는 원안가결만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집회에 참석한 인천시지하상가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인천뉴스

비대위는 이에 “인천시는 지하상가 조례가 상위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17년간 묵인·방치해 오다가 행안부와 감사원 지적을 핑계로 5만 여명의 지하상가 가족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매(양도·양수) 및 전대(재임대) 허용과 계약기간 연장 그리고 10~15년 단위 수의계약을 통한 사용기간 연장 등”을 요구했다.

반동문 비대위 이사장은 “시는 비대위를 비롯한 시민협의회의 전문가 등이 제시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현재의 임차인과 영세상인들을 내쫓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인 박남춘 인천시장에 대한 불통행정 책임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시는 조례개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칙 안에 담은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매 및 전대 행위 2년간 한시적 허용 ▲개정조례 시행일 기준 계약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5년간으로 연장 ▲남은 계약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대로 인정 등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의회가 비대위의 편에 서서 기간을 더 늘리는 쪽으로 수정안을 의결한다고 해도 행안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이다.

비대위를 설득하기 위해 앞서 진행했던 2번의 간담회에 직접 나섰던 박남춘 인천시장도 “중앙정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재의를 요구할 경우 결과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말로 시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인천시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은 지난 8월 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류돼 시는 제2차 정례회에 재상정해 오는 10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그리고 13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집회에 참석한 인천시지하상가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원이 피켓을 들고 있다. ⓒ인천뉴스

비대위는 “일방적인 조례개정안을 밀어붙이면서 이번 의회 회기 중에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3개 상가에 대해 ‘행정대집행’ 등 물리적 공권력을 통해 임차인과 전차인을 거리로 내몰고 직접 임대사업을 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갑질 임대사업자가 바로 인천시이다”고 주장하며 “시의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면 시가 행정력을 발휘해 수용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1,000여 명의 인천지역 지하도상가연합회 회원들은 기자회견에 이어 광장 주변도로를 행진하고 집회를 마무리했다.

‘인천시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는 상위법 위반으로 지난 2007년에는 행정자치부로부터, 2013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7년에는 인천시의회로부터 시정 및 개정 권고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에도 지하도 상인들의 반발로 개정되지 않았다.

인천시지하상가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원 1,000여명이 집회에 참석했다. ⓒ인천뉴스

이연수 기자  press@inche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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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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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 2019-12-06 16:14:24

    지하상가 약탈중
    나는 법을 가장한
    공산당이 저주스럽다
    나의세금으로 녹을받는 자들이
    나의 전재산을 빼으려한다
    하는말 더얄다 공공성회복이라고
    아기리를 찢어저리고 싶다   삭제

    • 상인대표 2019-12-06 15:43:31

      인천시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시면서... 어찌 인천시민을 버리시려 하십니까?
      상인들은 지하상가를 위해 먹고 살고 있으며, 인천시의 조례에 의거하여 부동산을 통해 구입한 상가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재산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사전에 막지 못한 인천시의 책임 아닌가요... 이젠 관용도 필요없다... 상가당 구입한 4~5억원,
      총 9,500억원을 보상하면 나가겠다.... 유예기간도 필요 없다... 이상   삭제

      • 주민 2019-12-06 15:33:57

        인천시는 자신들의 잘못해놓고 징계 무서워 시의회로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군 참 허접스런 시행정이다 인천시장은 나와서 오랏줄을 받아라   삭제

        •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 2019-12-04 03:37:47

          인천시 집행부에게 법적 근거를 묻는다.

          - 최근 양수한 임차인을 2015년 1월 1일로 하는 기준을 알려 달라!
          그러면 2014년 12월 31일에 임차한 임차인 최근에 임차인이 아닌가?
          - 양도, 양수, 전대 허용 기간을 2년으로 산정한 근거를 알려 달라!
          감사원 감사 결과 수치만 보아라. 임차인들의 양수금액이 2년만에 회수가 되겠는가?

          인천시 집행부 당신들이 법적 근거도 없이 임의로 선정한 수치라면 법적 소송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삭제

          • 야만의 시대 2019-12-04 03:33:32

            이 기사를 보시는 모든 임차인들에게 호소합니다.
            민간이 합법적으로 국가 공공재산에 투자한 금액을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는 야만의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임차인들은 본인들이 투자한 금액이니 연합회나 시의회만 너무 믿지 말고 모두 나와 투쟁하십시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인천시 집행부가 설정한 허무니 없는 양도, 양수, 전대 가능 기간 2년에 대해 철저하게 따져 묻으십시요.
            집회에 나와서도 뒷쪽에서 구경만 하지 말고 연합회 집행부와 처절하게 투쟁하십시요.
            여러분들이 점포 당 4~5억이나 투자하여 얻은 임차 권리를 지키십시요.   삭제

            • 인천시민 2019-12-03 19:07:29

              인천시가 공산당화 되고 있네요 지들의 영전을 위해 상인의 골수를 빼먹으니   삭제

              • 시민 2019-12-03 16:37:32

                인천시은 기획부동산인가 ? 돈이 없어 상인들이 돈들여서 리모델링해 그러면 양도양수 전대 해도 돼 . 이제 재정이 풍부하니 너희들 나갈줄레 내가 임대사업을 할꺼야
                피해보상은 없어 ... 이제 상인들피해 9000억원 꿀꺽하면 공무원들 진급시키고 인천시민에게 자랑해야지 나 참잘했지요 ...
                다음에 시장 뽑아주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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