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피해를 받고 있는 서구 주민들이 매년 정치권의 ‘쌈짓돈’으로 사용되고 있는 매립지특별기금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 오류지구연합회, 경서주민연대, 검단주민총연합회, 불로대곡아파트연합회, 당하지구연합회와 인천서구평화복지연대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기금(이하 매립지특별기금)이 본래의 취지인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쌈짓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인천시의회는 가정1·2동 계양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비용 등 잘못된 매립지특별기금 예산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매립지특별기금은 쓰레기 반입 수수료의 50%를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의 환경개선하기 위해 조성한 기금이다.

그러나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보다는 관련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해야 할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해마다 논란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단체는 “수도권매립지 문제로 일상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대다수 지역주민들은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사업비 지원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헌 법률에 따라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Km안에 포함된 지역 주민들에게만 지원이 되는 점과 소수의 원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주민협의체 등 폐쇄적 사업운영방식 지적)"며 “이렇듯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피해를 견디고 있는 주민들은 고려하지 않고, 해마다 매립지특별기금을 본래취지와는 전혀 다른 곳에 사용하고 있으니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분노와 좌절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특히 인천시의회에서 매립지특별기금을 사용하는 가정1·2동 계양1동 행정복지센터 등 신축 예산안을 삭감했다고 하지만 애초부너 매립지특별기금 사용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러한 사업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시의원들을 앞세워 해당지역구 지역주민들에게 자신들의 이른바‘치적홍보 현수막걸기’사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사업의 직접적인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방관만 하는 자세로 있는 서구청의 모습에도 실망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매립지 기금 중 130억 원을 서구 가정1·2동과 계양구 계양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예산으로 책정했다. 이 예산은 오는 13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앞서 관련 지역구 일부 시의원들이 편성한 가정1·2동과 계양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예산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우려를 제기하자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관련 예산 283억 원 중 절반인 153억 원을 삭감해 130억 원을 책정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가톨릭환경연대, 생명평화기독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함께걷는길벗회는 지난 6일 공동 성명을 통해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기금은 지역정치권의 쌈짓돈이 아니다며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