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발생 감축 노력 부족·적극적인 감축 계획 수립해야

인천시의 생활폐기물이  2015년 대비 106%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인천시는 2018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화 선언했으나 매립되는 생활폐기물은  오히려 10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매립지 4차 협의체는 2015년 9월 생활폐기물 제로화 및 건설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매립량 감축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것에 합의했으나 3개 시 도 생활폐기물이  매년 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대비 2019년(11월까지) 매립된 폐기물 총량은 15% 가량 감소했으나, 생활폐기물 총량은 56% 증가했다. 

건설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등은 감소했지만, 지자체가 관리해야 하는 생활폐기물은 크게 늘었다.

 서울시는 27.63%, 경기도는 81.23% 증가했으며, 인천시는 무려 106.7%가 증가했다. 

매립되는 인천시 생활쓰레기량은 2015년 57,870톤, 2016년 98,188톤, 2017년 86,009톤, 2018년 106,888톤, 2019년은 11월까지 119,619톤으로 꾸준하게 증가했다.

또한 2015년 총폐기물 중 12%를 차지하던 생활폐기물 비율이 2019년에는 23%로 늘어났고, 인천도 14%에서 24%로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1인 가구와 일회용품 사용 증대 등으로 쓰레기발생을 제도적으로 억제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쓰레기발생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예측해 왔다.

인천녹색연합 등 인천지역환경단체들은 2015년 4자 협약 당시에도 매립지의 매립종료냐 사용연장이냐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환경부와 지자체의 폐기물 관리와 처리계획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폐기물 발생 감축을 위한 노력과 발생자 처리원칙에 따른 처리방안을 촉구해 왔으나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동매립지이냐 자체매립지이냐 논란만 벌이고 쓰레기감량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현재 사용 중인 제3-1공구 매립이 완료되고, 또 다른 매립지를 조성한다 하더라도 쓰레기 발생량이 줄지 않는다면 매립지 입지 관련한 논란은 계속 될 수밖에 없으며, 이 속도대로라면 대체매립지 조성 이전에 3-1공구 매립이 종료되어 3-2공구를 추가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10월 박남춘 인천시장과 박남춘 시장과 군수ㆍ구청장 10명은 ‘자원순환 선진화와 친환경 자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인천시, 군 구 공동 합의문’을 체결했다.

 ▲자치단체별 폐기물 배출ㆍ수거ㆍ선별ㆍ처리시설 기반 마련과 재활용 극대화 등 자원순환 선진화 추진 ▲자체 매립지 조성 필요성 공감과 직매립 제로화로 친환경 자체 매립지 조성 공동 추진 ▲자원순환 선진화와 친환경 자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자원순환협의회 적극 참여와 현안 해결 협력 등이다. 

인천녹색텨연합은 "인천시와 기초지자체는 구체적인 쓰레기감량, 자원순환, 직매립제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들과 함께 실천해야 한다"며 ". 더 이상의 정치적인 논란이 아닌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분기별로 감량성과를 공개하여 시민참여 폐기물정책을 보완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