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가좌IC에서 서인천까지 지하· 고속화도로고 지상은 일반도로 추진

이학재 의원 "행정적인 절차 통과해도 사업 완료 10년 이상 걸릴 사업"

4·15 총선을 앞두고 옛 경인고속도로인 인천대로의 일반화사업이 쟁점으로 떠 오르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서구갑)이 14일  "지난 2018넌 지방선거 후 시장이 바뀌고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추진이 위기에 빠졌다"며 인천시에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정복 시장 재임 당시인 2015년 12월 16일, 인천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서인천IC에서 인천항까지 경인고속도로 관리권을 이양받으며 역사적인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확정지었고,'인천대로’로 명칭이 바뀌었다"며 "2017년 9월에 인천시는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을 2018년에 착공해서 도로개량사업을 2021년에 마치겠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2018년 지방선거 후 박남춘 현 시장으로 시장이 바뀌고 2021년까지 완공하겠다던 도로개량사업이 2023년으로 연기됐다"며 "이 과정에서 인천시는 지역 주민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양해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이 계획마저도 폐기하려고 하고 있다"며 "인천대로 사업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낼지 예측조차 불가한 실정"이리고 주장했다.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옛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은  서구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50년 이상 인천을 양쪽으로 갈라 도시 발전과 시민 소통의 장벽이 되고 있던 경인고속도로를 일반도로로 바꾸는 것이다.

2009년 4월에 인천시와 국토부는 합의서를 체결해 서인천IC에서 가좌IC까지는 교통량을 감안 ‘지하는 고속도로, 지상은 일반도로’를 만들기로 했다.

 당시 인천시는 사업비로 약 4,500억원으로 책정했다.
​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송영길 시장으로 시장이 바뀐 뒤 이 사업을 인천시가 뒤집었다. 그 이유는 사업비가 과다하다는 것인데, 이때 인천시가 내놓은 사업비는 약 1조 2,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 의원은 "인천시가 1년 사이에 똑같은 사업의 비용을 3배 가까이 늘려서 계산하느냐며 강력히 항의했지만, 인천시는 2011년 1월에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국토부로 확인 공문을 보내며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폐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19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후보 공약에 이 사업을 포함시켜 대통령 당선 후 다시 이 사업을 추진했고, 결국 2015년 12월에 국토부로부터 경인고속도로를 인천시가 이관받으며 이 사업을 되살려냈다"고 강조했다.

이후 인천시는 행정절차 및 내부검토를 거쳐 2017년 9월, 사업비 약4,000억원으로 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추진하고 도로개량사업은 2021년까지 마치겠다고 발표했다.
​
​이 의원은 "박남춘 시장으로 바뀐 후, 도로개량 사업 2023년으로 2년 연기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유정복 전 시장이 2021년까지 방음벽을 없애고 도로공사를 마치겠다고 시민 앞에 발표까지 했는데, 박남춘 시장은 2023년까지 마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박남춘시장은 자신들이 세운 2023년 도로개량 사업 완료 계획마저 뒤엎으며, 이제 와서 소음문제를 제기하며 가좌IC에서 서인천까지 ‘지하는 고속화도로로 하고 지상은 일반도로’로 만들겠다고 변경했다.

 이 방식은 2009년 안상수 전 시장 당시 인천시가 추진하려던 ‘지하 고속도로, 지상 일반도로 사업’과 같은 것이며, 이 사업은 2011년 송영길 전 시장 당시 인천시가 약 1조 2000억으로 사업비가 과다하다며  폐기했다.

현재 인천시는 지하와 지상에서 도로 공사를 할 경우, 사업비를 약 7,560억원으로 책정하고 있지만 지하 도로 사업은 중앙정부 승인과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몇 년이 더 걸릴지 예측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 의원은 "지금처럼 박남춘 시장의 방식으로 인천대로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이 사업을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며, 국토부의 혼잡도로 지정,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등이 통과될지 또한 통과된다 하더라도 몇 년이 걸릴지 예측조차 안 되는 불확실한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사업이 완료되려면 10년 이상 걸릴 사업"이라며 "만약 이렇게 인천대로 사업이 표류하게 되면 현재 추진 또는 추진예정인 인천대로변의 개발과 주변 지역 재생 사업도 함께 표류하게 되어 인천 발전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재산권도 엄청나게 침해받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인천대로변은 업무·상업용으로 용도를 지정해 도시 중심성을 강화하고, 이면도로 주거지역은 종상향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장걸 인천시 고속도로재생과 담당자는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며, (이학재 의원이 주장한) 폐기계획은 전혀 없다"며 "다만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중 도로평면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방음벽 철거로 인한 소음 문제를 포함) 등을 해결하느라 올해말로 예상했던 계약기간이 늘어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뀐 것이 있다면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당초 사업비 전액 시비 계획) 지난해 11월에 국토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청해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변화된 상황 등을 알리기 위해  주민설명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