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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 법인운영한 백십자사 임원진 전원 해임· 임시이사 파견 촉구백십자사 특별감사 실시와 행정처분 이행상황공개 인천시와 경기도에 촉구

장봉혜림원 등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19곳 운영

-백십자사 정상화 촉구공동대책위원회  15일  출범 기자회견

▲지난 8일 출범한 '백십자사 정상화 촉구 공동대책위원회'가 15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인천뉴스

인천 장봉도와 부천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백십자사의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 8일 출범한 '백십자사 정상화 촉구 공동대책위원회'가 15일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백십자사 정상화 촉구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를 실천해야하는 사회복지법인 백십자사의 비정상적 운영과 대표이사의 반복지적 행태에 통탄을 금치 못하여 법인의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십자사는 인천과 부천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총19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며 연간 130억원이 넘는 국민세금을 지원받으면서도 투명성과 공익성은 고사하고 반복지적이고 비정상적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며 백십자사의 반복지적이고 비정상적인 운영 행태를 비판했다.

공대위는 첫번째로 위법하고 부정한 회계 운영 문제를 제기하며 "백십자사 대표이사는 2013년부터 시설 장애인들을 위해 사용되어야할 약5억원의 시설 예산을 가져갔다"며 "이 예산으로 위법한 특별회계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본인의 급여는 물론 외제차나 고급호텔, 리조트 회원권 등을 구입했고 개인 병원비와 차량비로까지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2017년 7월, 이러한 위법상황이 드러나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20여건의 소송과 고소고발을 진행하면서 장애인을 위해 사용해야할 4억원 가까이의 막대한 예산을 소송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모 대표이사는 시간외수당을 허위청구하고 시설 바자회 비용을 사취한 것이 발각되어 지난해 4월,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8월, 경기도로부터 해임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두 번째는 시설 이용 발달장애인과 직원들에 대한 반복지적이고 비도덕적 행태를 지적했다.

임 대표이사는 시설과 직원들에게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지속했고 2017년부터는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10명이상의 시설 직원들에게 사직을 요구했으며 합법한 절차도 없이 부당한 인사처분과 시설장 해임까지 강행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 기능보강사업과 모금사업 등을 중단시켜 시설을 어렵게 하였으며 직원들에게 갖은 폭언과 인격모독은 물론, 후원까지 강요했고 심지어 발달장애인을 비하하는 말도 서슴치 않았다. 

또 채용비리와 불법 인력운영도 개의치 않았고 자신의 노후건물을 시설 장애인에게 이용하게 하여 임대료를 챙겨가고 있다.

대표이사 아들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산하시설 직원들에게 폭언은 물론 사직을강요하는 등 갑질을 지속해왔다. 

대표이사 부인은 종교행위를 직접 주관하면서 직원들과 시설 장애인들에게 종교행위를 강요하고 인사에까지 개입하고 있다.

세 번째는 비정상적 이사회 운영 문제다.

백십자사는 외부추천임원을 제외한 7명의 임원이 대표이사의 지인들로 구성되어 있어  불법회계와 부적정 예결산, 시설장 및 외부추천임원 해임에 이르기까지 모두 가능하게 하고 있다.

심지어 백십자사는 대표이사 해임명령을 5개월째 이행하지 않고 있다. 2개월 내 의결 해야하는 현행법을 어긴 것이고 이로써 대표이사는 위법과 부당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백십자사는 외부추천임원에 대한 해임까지 강행해왔다. 2011년 일명 ‘도가니법’으로 제정된 외부추천임원 제도조차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공대위는 비정상적 법인운영 책임자인 백십자사 임원진 전원을 즉시 해임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라고 경기도에 요구했다.

백십자사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와 백십자사에 대한 행정처분 이행상황공개를 인천시와 경기도에 촉구했다.

공대위는  해임명령 즉각 이행과 모든 임원진 자진 사퇴를 백십자사측에 요구하며 백십자사가 정상화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15일 경기도에서 마련한 ‘백십자사 정상화를 위한 면담이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인천뉴스

 기자회견 직후 경기도에서 마련한 ‘백십자사 정상화를 위한 면담을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과 경기도 면담에는  신진영 공동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 박영숙 전국사회복지유니온 백십자사분회 대표,  최재숙 부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박정아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백십자 정상화 촉구 공동대책위원회 참여단체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경기복지시민연대, 김동섭(법무법인로웰), 노동자교육기관(인천), 국제와이즈멘 부천클럽,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 박봉오(일광상사), 부천시민연합, 부천YWCA,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환경교육센터, 부천혜림원․요양원 이용자 부모회,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 인천지방변호사회 부천지회 인권위원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장애인자립선언(인천),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전국사회복지유니온 백십자사분회, 정인조(부천희망재단), 혜인회

 

양순열 기자  press@inche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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