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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 루원시티 원주민들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하겠다"루원(淚寃)시티 원주민 피해대책위원회 16일 기자회견
▲16일 오후 2시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시 서구 루원시티 피해대책위원회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관하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천시 서구 루원시티 원 주민들이 16일 오후 2시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시 서구 루원시티 원주민들은 “ “인천시와 LH공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14년 동안 우리 원주민들의 한(恨)과 눈물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인천시와 LH공사는 2006년 8월28일 ‘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고시’를 발표하며 원주민들에게 프랑스 라데팡스와같은 ‘세계적인 입체 복합도시’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되돌려 주겠다고 실현 불가능한 사실을 허위로 약속하여 원주민들을 기망했고, 공권력까지 동원하여 땅을 빼앗아 사업을 시작했지만, 14년이 지난 현재 그 약속은 인천시와 LH공사의 중대한 과실로 인go 이룰수 없는 약속이 되어 버렸고, 지금은 그손실을 메꾸기 위해 땅장사(수익사업)에만 매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주민들은 "금싸라기 땅을 인천시와 LH공사의 땅장사 밑천으로 헐값에 빼앗긴 피해자가 되어버려 재산상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고, 이는 형사상 사기죄,강도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임은 물론 ,지방정부와 정부기관이 서로 공모하여 행하였기 때문에 공동불법행위로 원주민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헸다.

이들은 비슷한 시기 유사한 사례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던 용산국제업무지구 참사 사건을 거론하며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시행한 사업이었음에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지만, 루원시티 도시재개발 사업은 인천시정부와 정부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로 비화될수 있음도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1. 최적의 입지조건 가정오거리 옛 가정오거리는 지리적으로 인천의 중심에 있고, 경인고속도로 서인천 IC를끼고 있어 제3연륙교가 완공되면 여의도와 인천공항을 가는 시간이 비슷해 지고,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가 잘 갖춰진 천혜의 교통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2. 인천시가 제시한 장밋빛 청사진 (기망행위)이곳에 전임 안상수시장은 프랑스 라데팡스를 모델로 한 입체복합도시를 만들어 원주민들을 조성원가 수준으로 재정착 시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입체복합도시란, 고속도로·지하철·일반도로를 입체적으로 연결해 다층 구조로 공간을 활용하여 교통의 효율성을 높여 도시를 랜드마크화 하는 사업입니다.

루원시티는 경인고속도로를 직선화하여 지하3층으로 ,지하2층에는 도시철도 2호선·서곶로를 지하1층엔 LRT환승역 , 지상에는 BRT 등으로 교통수단을입체화하여 77층 쌍둥이 빌딩을 비롯, 업무·상업지구와 조화를 이루게 하고, 보행자도로, 공원, 녹지 등을 조성하여 세계적 명품도시로 만들어 주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하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조건으로 원주민들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공시지가 수준의 보상과 영업권자들은 전국에서 유래 없는 생활대책용지 3평, 4평을 받고감내하며 사업에 적극 협조를 했습니다.

인천광역시와 정부투지기관인 LH에서 하는 공익사업이었기에 ‘새집 줄게,헌집 다오’란 방식으로 공권력을 이용해 강제로 진행했어도 믿고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당초 약속대로 입체복합도시가 만들어졌다면 이 땅의 가치는 과연 얼마가되어 있었을까요?

지금도 인천시와 LH의 장밋빛 청사진에 속아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울분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3.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인천광역시(국토해양부와 협의 없는 사업)이 사업의 핵심은 입체복합도시의 관문인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및 지하화입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관리권자인 국토해양부와 아무런 협의도없이 서인천 IC부근 86,567m²를 사업구역에 편입시켜 고시를 해 버렸습니다.

당시 국토해양부는 경인고속도로를 사업부지에서 제외하라는 문서를 하달했습니다.

이 고시를 근거로 인천시는 제대로 된 개발계획서도 없이 내부안을 가지고 주민들 토지를 보상까지 하고 강제 수용하는 불법을 저지르며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업시행자(인천시,LH)가 사태 해결을 못하자 주민들이 직접 감사원에 감사 를 청구009. 04. 30. 감사원의 중재로 합의서(경인고속도로 기능 유지 및 서인천IC~가좌IC 지하화 조건, 공사비 인천시 부담)를 작성하고, 감사원은 2009. 07.에 감사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 뒤로도 행안부 감사, 감사원 감사가 연속적으로 이어집니다.

4. 국토해양부와의 협의 파기(인천시의 일방적 경인고속도로 지하화포기선언)감사원의 중재로 어렵게 얻어낸 국토해양부와의 합의서를 인천시는 공동시 행자인 LH와 협의도 없 2011. 01. 28. 국토해양부에 입체복합도시의 관문인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지하화 포기를 선언하는 공문서를 제출함으로써 LH와 갈등이 증폭되어 4년의 황금같은 시간을 천문학적인 금융이자만 늘려 가며 허비하게 됩니다.

5. 인천시·LH와 주민들의 갈등(루원시티의 정치쟁점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및 일반도로(지하화)포기로 입체복합도시는 언제 시작 될지 기약할 수 없었고, 하루에 2억6천여 만원, 현재까지 1조2천억 원이 넘게 이자비용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루원시티는 또 정치인들

의 먹잇감이 되어 정치 쟁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청 이전, 교육청 이전,한류타운 유치 등등...

결국 정치인들은 원주민들의 민원은 해결은 하지 않고 가정오거리 원주민들 의 눈물을 자신들의 선거에만 이용해 먹었습니다.

6. 공익사업을 수익사업으로 전환 (땅장사를 한 인천광역시와 LH공사)2016년 12월20일 유정복시장은 공익사업을 수익사업으로 전환해 루원시티 착공식을 성대하게 가졌지만 원주민들은 낄 자리도 없었고, 끼어서도 안되는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14년이 흐른 지금 입체복합도시의 꿈을 안고 재정착할 날만을 기다렸던 원주민들은 입체복합도시 무산과 1조2천억원으로 늘어난 금융비용으로 인한 높은 분양가에 재정착은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결국 내 땅을 인천시와 LH의 땅장사 밑천으로 빼앗긴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저희 원주민들은 지금까지의 사태를 초래한 공직자들의 책임을 묻고, 지방정부와 국가 기관이 다시는 주민들 땅을 빼앗아 땅장사하는 일을

못하도록 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는 인천광역시와 LH공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14년 동안 우리원주민들의 한과 눈물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합니

다.

2020년 01월 16일

루원(淚寃)시티 원주민 피해대책위원회

양순열 기자  press@inche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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