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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사망사고, 근본적인 대책마련해야"건설노동조합 경인본부, 23일 기자회견 열고 "인천지역 잇따른 건설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대책마련" 촉구
   
 

최근 인천지역 건설현장에서 추락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과 전국건설노동조합 경인지역본부(이하 경인본부)는 23일 오전 11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일 서구 건설현장에서 26세 노동자의 추락사망사고 발생에 이어 다음날인 22일 송도에서 50대 노동자가 또 추락사고로 사망했다”며 “현장의 안전대책 마련과 원·하청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그리고 건설현장에서 여전히 실행되는 불법 물량 하도급 완전 철폐 등 중부고용노동청은 건설현장 사망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경인본부에 의하면 인천지역 건설현장에서 1월 한달에만 5명의 건설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

지난 3일 송도 30m 타워크레인 해체 중 붕괴로 3명 사상, 8일 남동구 오피스텔 현장 승강기 설치 중 1명 추락사, 21일 호반산업 인천 건설현장서 20대 일용직 추락사, 22일 송도 타임스페이스 현장 추락 사망 사고까지 5명의 건설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인천은 전국 7대 특ㆍ광역시 중에서 최대의 산재발생 도시이다. 심지어 이 부문 최하위인 울산시의 3배가 넘는 수치이다. 지난 2018년 인천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 산업재해는 34건, 이로 인해 숨진 노동자는 34명이다.

경인본부는 “특히 중대 산업재해 중 60% 이상은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대기업이 시행한 건설현장에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대응 강화를 주문하고 있지만 인천시의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인천시가 산재광역시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관련 법·제도의 이행 상황을 엄격하게 점검하고, 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법적 대응과 건설현장 안전관리 감독 또한 보다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발언 등 기자회견문에 의하면 건설업 사망 사고의 절반은 추락사고로 인한 것이었다.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5~6m 이상의 고공에서 곡예를 하듯이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 등이 미설치 된 현장은 허다하다.

또 도급화 된 노동으로 작업 물량이 정해져 있는 건설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지키면서 일하기가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이다. 말은 안전을 지키라고 하지만(원청) 실질적으로는 매일 작업하는 물량을 따질 수밖에 없는(하청) 구조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안전 절차를 모두 지키면서 일을 하면 그만큼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설노동자들이 물량압박으로 인해 위험한 작업 상황을 감내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경인본부는 “이러한 하도급 체제에서는 많은 물량을 소화해야 더 많은 임금을 받아가는 구조이다”며 “건설 업체의 안전관리 미비, 쉬는 시간없이 움직여야 하는 건설노동자들을 쥐어짜야만 하는 등 불법 하도급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없다면 사망사고는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9월 말까지 3년 9개월간 하루 평균 2.47명의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했다”며 “안전장치 설치 및 물량에 쫓기는 불법 하도급이 없었다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사고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노동자들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형식적인 현장 관리 감독보다 근본적인대책 수립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했다

한편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로, 지난해만 해도 산재사고 사망자 855명 중 건설업에서만 428명의 건설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그 중 절반인 265명이 추락사고이다.

이연수 기자  press@inche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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