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시장 군수협의회, 14건 현안 정부건의

인천시 옹진군은 21일 서울 강서구 코트야드메리어트 호텔에서‘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 2020년 임시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협의회 10개 시․군 중 9개 시․군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이 참석해 회의를 1부(용역보고회)와 2부(간담회)로 나눠 진행했다.

협의회는 1부에서 국방개혁 등에 따른 군부대 해체·이전으로 지역경제 위축, 수도권규제 및 군사시설 규제로 인한 여건변화를 위한 실질적인 보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어 2부에선 서호 통일부 차관 주재로 DMZ 평화지대 정책설명과 협의회 현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통일부-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간담회를 가졌다.

장정민 옹진군수는 “4·27 판문점선언이후 서해5도 지역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며 “정부에서 남북간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천~북한간 크루즈관광 추진과 서해5도 NLL 남북공동어로구역 조성 및 해양자원을 활용한 수산분야 남북교류협력사업(해양바이오 기술협력, 해조류 평화벨트 모색, 우뭇가사리 등 남북 공동 양식사업)이 성사 될 수 있도록 통일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협의회는 옹진군의 ‘NLL 평화수역화를 위한 서해5도 공동해양산업육성(안)’ 건의를 포함해 총 14건(파주~개성 간 농업 협력사업 추진 등)의 접경지역 현안 사항에 대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서호 통일부 차관은 “간담회에서 도출된 지자체의 건의 내용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사업비 5천500만원으로 2월21일부터 7월19일까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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