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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영종도 고용위기지역 지정해 달라"노조,항공업 특별고용지원 사각지대 해결 촉구

인천공항, 1일 이용객 95% 줄어

희망퇴직,권고사직, 계약해지·해고 속출

▲23일 오전 11시 인천공항제1여객터미널에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영종도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구를 촉구했다. ⓒ인천뉴스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와 항공업계 관련 노동자들이 항공업 특별고용지원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인천공항-영종도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인천공항 특별고용지원 사각지대 해결! 영종도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구 기자회견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8번 게이트에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초유의 사태가 인천공항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인천공항-영종지역 고용위기지역지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연간 이용객 1억 명 수용을 목표로 4단계 확장 계획이 추진되던 인천공항은 일일 이용객이 95%나 줄어든 상황이다.

인천지역 인적자원 개발위원회는 종사자 현황 분석을 통해, 응답자 2만 5500여명 중 7천 1백여명(27.9)이 중구에 거주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응답자중 20대가 33.7%, 30대가 28.2%로 상당수 인천의 청년들이 일하는 곳이다. 

인천공항에는 총 7만 여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데 일자리와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다. 

특히 민간항공 사업장(항공사·조업사·하청사)은 이미 무급휴직을 강요하고, 연차를 강제로 소진시키는 위법지대로 바뀌어 있다. 

희망퇴직,권고사직, 계약해지 및 해고(정리해고)가 업종을 가리지 않고 속출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항상담소와 공공운수노조가 운영하는 온라인(오픈채팅방) 상담 방에는 연일 위법사항과 고용위기 대응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청년 노동자들은 다음 달 월세를 걱정하는 중이다.

 사업주들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에 난색을 표하고, 지원받는 휴업수당 외에 비용 부담마저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더군다나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장이 파악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상황이다.

노조는 사업주들의 고용유지를 강제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2차 하청인 비행기 기내청소 같이 하청의 하청을 거듭하면 할수록 문제가 심각하다.

노조는 "면세점, 호텔 등 인천공항 여객실적에 영향을 받는 관광, 서비스업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해고가 이어지고 있는 등 인천공항 전체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영세한 업체, 다양한 업종, 복잡한 도급 파견 관계의 취약한 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부, 인천공항공사, 인천시 등이 영종도 내 인천공항과 유관한 상주기업 241개 종사자 25,569명을 조사해 발간한 『2019년 인천국제공항 상주기업(종사자) 현황조사 보고서』(이하 『보고서』)는 인천공항 위기의 양상과 대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공항 유관 기업 중 용역(도급)/파견업체가 30.4%. 사업장 내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음’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49.4%. 기업 규모에 대한 의견은 ‘중소기업’이 50.6%, ‘중견기업’ 25.7% 순이었다. 

즉, 상대적으로 영세한 규모의 기업, 원청의 결정에 휘청거리는 용역(도급)/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없는 인천공항 위기의 해결은 불가능함을 확인해 주고 있다.

인천공항은 현재 7만명 고용을 책임지고 있고, 2022년까지 추가로 5만명 이상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공항에는 20-30대 청년노동자 비중이 60%를 넘고, 71.3%가 인천 거주자인 상황. 인천공항의 위기로 인천지역 청년고용에도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다.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항공(조업/하청)지부 사업장에서는 무급휴직 강요 강제연차가 속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특별고용지원업종>(항공여객운송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인천공항 조업사-하청사 등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장이 넘쳐남. 고용유지지원금(휴업수당 최대90% 지원) 신청 자체가 안 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 공사가 사업주 지원 시 ‘기존인원의 고용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받고, 지속적으로 노동자들의 고용 피해 상황을 체크해야 세금으로 대기업, 사업주 배만 불린다는 그동안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함께 인천시 면담을 통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촉구 및 고용유지 및 취약계층 지원(추경예산) 요구와 인천공항공사 책임 촉구 및 공공운수노조-중부청 ‘고용위기대응 노정협의’ 정례화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 인천공항제1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기자회견 ⓒ인천뉴스

민주노총 공항상담소와 공공운수노조가 운영하는 온라인(오픈채팅방) 상담 방에는 연일 위법사항과 고용위기 대응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파라다이스시티호텔 카지노수송부 노동자 39명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이들은 파라다이스시티호텔 카지노수송부 소속 운전원이다.

파라다이스시티호텔 카지노수송부는 2019년5월1일 (주)서빅-(대표 이정우)과 용역계약으로 파라다이스시티호텔 총무부 소속 관리하에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서빅이 2019년 5월1일 파라다이스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수송부 운전원으로 길게는 10년에서 짧게는 3년여 근무해 왔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고객수가 줄어듦에 따라 수송부 근로자 전원은 함께 고통을 나누고 상생에 방안을 찾고자 연차소진과 무급휴직을 신청했고 3월15일부터 이를 반영한 근무스케줄을 공지 받았다.

그런데 11일 밴드에 수송부 운영 방안을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지한다는 내용으로 12일 오전 9시30분까지 수송부 대기실로 집합 및 대기하라는 공지였으나 지난 12일부로 수송부 39명 전원에 대해 해고를 통보했다.

이들은 "파라다이스와의 도급계약이 해지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으나 확인결과 도급계약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사무실 폐쇄도 모두 거짓말이 였다"며   조속한 사태해결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맨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요구와 제안 내용이다. 

첫째, 정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범위를 현장 상황에 맞게 확대해야 한다. 특히 인천공항-영종지역은 핀셋지원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인천시가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나서고,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인천공항-영종지역 전체업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내 사업장의 임대료 감면을 실시하고, 감면 받은 사업주와 고용유지에 대한 확약을 선언해야 한다. 국토부가 발표한 항공업 특별 지원 내용은 대부분 사업주의 손실을 보존해주는 데 그친다. 일자리가 사라질 상황에 놓인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토부 주도하에, 인천공항공사와 사업주가 임대료 감면-고용유지 확약을 할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을 발표해야한다.

셋째, 조업사-하청사 뿐만 아니라, 면세점/식음료/숙박업 등 인천공항 상주직원에 대한 한시적 해고금지 조치가 필요하다. 영업 손실을 빌미로 해고와 계약해지가 인천공항 연계 산업 전체로 번지고 있다. 아무리 지원방안을 제출해도 사업주가 거부하면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현실이다. 사업주의 해고 회피 노력을 찾아보기 힘들다.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는 지원금 지급과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시적 해고금지를 선포하라.

· 인천시는 인천공항-영종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라!

· 인천공항공사는 고용유지를 전제로 사업주에게 임대료를 지원하라!

· 정부는 인천공항 전체 노동자에 대한 한시적 해고금지를 선포하라!

 

양순열 기자  press@inche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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