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선대위, 정승연 후보 측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선관위 고발

4.15 총선 공식선거운동이 본격화 되면서 인천의 접전 지역에서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갑 박찬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6일, 문학터널 무료화 정책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승연 후보 측을 형법 제370조2항(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 및 251조(후보자비방죄) 위반혐의로 선관위에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후보 선대위에 따르면 정승연 후보 측은 5일 선거사무소 명의 논평을 보도자료로 내고, 이를 블로그 및 페이스북에도 게시했다.

또한 미래통합당 당원 및 지지자 700여명이 있는 단체 카톡방과 페이스북 등에는 허위사실을 담은 카드뉴스가 특정인에 의해 유포했다.

 주요 내용은 2022년 문학터널 통행료 무료화는 인천시의 결정인데, 이를 박찬대 후보가 자신의 업적으로 과대 포장하여 유권자를 기만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재호 연설자는 지난 2일, 정승연 후보의 지지연설을 하면서 “박찬대가 해냈다 2022년 문학터널 무료화! 얼마나 한 것이 없으면 이것은 이미 사전에 협약이 있어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저것이 국회의원이 할 일이겠습니까? 이렇듯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만 쓰여지는 그런 사람, 이제는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며 박찬대 후보를 비방하는 연설을 진행했고, 정승연 후보는 이재호의 연설 영상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이에 박찬대 후보 측은 선거대책위원회 명의 반박 논평을 내고, 의정활동 기간 중 문학터널 무료화 정책실현을 위해 관계부처 기관과 주고 받은 공문서를 선관위에 증빙자료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고발장을 제출한 배자섭 선거대책위원장은 “정승연 후보가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상식적이지 못한 선거운동을 한 것은 유감”이라며, “공명선거 진행을 위해 불법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며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선관위에 고발장을 접수한다”며, 선관위에서는 이 사안을 즉시 검찰에 고발 조치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20일 윤상현 의원을 지지하는 미래통합당 미추홀(을) 당원 2,650명의 탈당계를 제출한 것이 허위로 조작된 것이라는 고발장이 인천지검과 시 선관위에 접수됐다.

 조기환 미래통합당 인천시당 사무국장협의회장은 지난달 20일 윤상현 의원을 지지하는 미래통합당 미추홀(을) 당원 2,650명의 탈당계를 제출한 것은 사실 확인결과 날조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인천지방검찰청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윤상현 의원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해 허위사실유포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2월 21일 윤상현 의원이 미래통합당 공천에서 탈락한 후, 3월20일 이강희 윤상현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3인은 미래통합당 미추홀(을) 당원 2,650명의 탈당계를 미래통합당 인천시당에 직접 제출했다.

이에 3월 21일부터 3월 24일까지 미래통합당 인천시당은 탈당한 2,650명에 대한 탈당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했고, 210 명은 자신이 탈당한 지도 몰랐고, 탈당할 의사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과반 이상이 전화통화가 아예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4월 2일 안상수 의원측에서 미래통합당 인천시당으로부터 탈당의사가 없다는 사람들의 명단을 건네받아, 다시 당원명부와 대조해 조사를 한바, 이중 당원은 118명, 비당원이 92명 이었다.

 2,650명 집단탈당명부는 당원과 유령당원이 섞여있는 가짜 탈당계이고, 심지어 탈당의사도 없는 당원까지 개인정보를 도용해 가짜 탈당서류를 만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강희 위원장 등은 윤상현 의원의 선거당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허위날조된 탈당계를 제출했고, 이를 기자들에게 브리핑까지 해서, 언론에 다수 보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윤상현 후보측 지지자들이 카톡을 통해 주민들에게 퍼뜨렸고, 윤상현 의원도 3월 21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홍보했다.

특히, 3월 20일 같은날 집단탈당계가 먼저 제출되고, 오후 늦게 윤상현 의원이 탈당계가 제출된 점, 집단탈당계를 대표자격으로 제출한 사람들이 윤상현 의원의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주요직책을 맡고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윤상현 의원과 탈당계 대리 제출인들이 연계되어 있고, 공동으로 사전에 치밀히 기획한 선거공작의 개연성이 높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안상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 사건은 미추홀구민들을 농락한 중대한 범죄행위로,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검찰과 선관위는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해달라” 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