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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송림 파크푸르지오 아파트 일조권 침해 공사금지가처분 해법 못찾아 골머리"채권자인 솔빛마을주공1차아파트와 대화 통해 문제 해결하겠다"

인천도시공사가  동구 송림동 185번지 일대에 주거취약계층의 쾌적한 주거 공간 확보 등을 위해 건축 중인 송림 파크푸르지오 아파트의 일조권 침해로 인한 공사금지가처분 결정과 관련하여 채권자(솔빛마을주공1차아파트)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대화의 창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가처분 결정에서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는 솔빛마을주공1차아파트는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2003년 송현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대한주택공사(현 LH공사)가 건설한 공동주택으로서 주거취약계층이 주로 입주하는 두 아파트 간의 불협화음이라는 점에서 그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송림동 일대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송림 파크푸르지오 정비사업(이하 ‘본 사업’)은 시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서 2005년 인천시 동구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요청에 따라 인천도시공사가 동구청으로부터 요청을 받아들여 본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이 사업은 2009년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2012년 완공을 목표로 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초기 투자 비용 마련의 어려움으로 사실상 9년여 동안 사업이 답보 상태였다.

 인천도시공사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은 포기, 매각, 시기 조정 등의 경영개선 명령이 떨어졌다.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업 추진 시 원도심의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리스크와 사업성 저하로 약 1,000억 원의 손실이 추정되니 2015년 이후까지 사업을 이연할 것’이란 명령을 받았다.

 사업이 답보 상태에 머물자 폐가 및 공가수가 늘어나고 건축물들의 붕괴 위험 또한 함께 증가해 주거환경이 더욱 열악해지자 주거환경개선 및 사업을 재개하라는 지역주민의 민원이 급증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주택경기 침체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정비사업의 경우 재개가 불투명하여 정상화 시킬 목적으로 2015년부터 정비사업과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을 접목하는 새로운 사업방식을 도입했다.

이 사업의 경우도 이에 발 맞춰 정비사업과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을 접목했고, 사업방식도 전면수용방식에서 관리처분방식으로 변경, 최종 손실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귀속하게 하여 인천도시공사는 사업에 있어 손실을 부담하지 않고 개발이익 또한 취하지 않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며 사업을 추진해왔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의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의 적극 지원으로 인천도시공사는 이 지원에 따라 본 사업을 다시 추진하게 됐다.

 도시공사는 공사금지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 전 까지 사업 추진에 있어 미분양 리스크가 해소되는 만큼 사업 정상화에 힘을 쏟아왔다. 

토지등소유자가 분담금을 당초 수준으로 유지함과 동시에 재정착을 위해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받을 기회를 만들어 공사와 토지등소유권자 모두가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었다.

가처분 결정으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갖게 된다는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 자칫 무산될 위기에 빠졌으며, 공사 중단과 이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자의 계약 파기 및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사업이 무산되어 입주를 위해 계획했던 일들이 수포로 돌아갈 것을 염려하는 입주예정자들의 문의가 본 가처분 결정 이후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도시공사는 인천시민의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해 인천시에서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공기업이며 본 사업 또한 공공복리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도시공사는 "일조권을 침해 받는 대상 세대에 대해서는 대표단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업이 하루 빨리 정상화되길 희망하고 있으며, 원도심의 낙후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한 본 정비사업의 취지를 공감하여 대화에 응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양순열 기자  press@inche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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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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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두산간 2020-07-07 12:02:33

    공사장먼지,소음.일조권피해,조망권피해 너무 심각합니다.뉴스테이지 관계자의 대응은 무관심 일색이고요.
    소송미참여가 이토록 후회 스러울지 몰랐습니다.
    차후있을 2차소송에는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마음만.......
    공사장먼지로 뿌여진 아파트 외각 창문이라도 청소해주며 대화시도라도 할줄 알았건만......최소한의 도리도 나몰라라...대단한 공사 관계자들입니다.   삭제

    • 탁상행정 퇴출 2020-05-30 19:45:23

      인천도시공사는 누구를 위한 공기업인가 제대루 된 시스템이 있었더라면 그간 일조권에 침해 문제를 알지 못했단 말인가 얼마나 탁상행정 업무를 했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는가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되살펴 보기 바란다   삭제

      • 동네주민 2020-05-30 15:19:28

        편향된 기사 말고 제대로 좀 적으세요
        아파트를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 수 있도록 낮게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돈을 좀 포기하고 인천 시민 전체를 위한 길을 찾아야죠..공사인데...
        제대로 협의도 없이 높게 자기들끼리 승인받고 다 팔아놓고 왜 희생양인거처럼 포장하나요...입주민간의 충이 아니라 공사의 일방적인 행정이 문제이고 그걸 바로잡으라는 겁니다... 거주민들 입장에서도 기사 한번 써보시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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