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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수도권 순환선 안산~인천고속도로 노선· 서구 검단 투기과열지구지정 재검토 촉구

환경·주민단체, 22일  국토부 앞에서 규탄집회 열고 노선안 재검토 요구

검단주민총연합회, 투기과열지구지정 반대 1인시위와 주민서명운동 전개

 

▲인천 송도 주민단체와 환경단체가 22일 오전 10시30분 국토부 앞에서 제2외각순환도로 즉각 철회 규탄집회를 열었다. ⓒ인천뉴스

제2수도권 순환선 안산~인천  고속도로 건설 송도 갯벌 통과 반대와 서구 검단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반대 등 정부의 정책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 보전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한국습지NGO네트워크(KWNN) 외 전국시민사회단체는  22일 오전 10시30분 국토교통부가 있는 세종종합청사앞에서 국토교통부 제2  수도권 순환고속도로 인천 ~안산 구간 노선안 규탄집회를 갑고 국토부가 올해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예정인 ‘제2 수도권 순환선 인천~안산 고속도로’ 노선안이 습지보호지역 훼손 우려가 있다며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환경 시민단체는 성명서와 노선 재 검토 요청서를 해당 부처에 전달했다.

 국토부는 ‘제2 수도권 순환선 안산~인천고속도로’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재 이를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을 주민공람(5.19 ∼ 6. 29) 중이며, 아울러 오는 23일 경기도 시흥을 시작으로 몇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진행하고 있는 제2외곽순환선 안산~인천고속도로는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에서 인천 중구 신흥동을 연결하는 연장 19.8㎞(4차로, 폭 23.4m)로 건설된다. 오는 2022년 하반기 착공, 2029년 완공을 목표로 1조 6,679억 원(토지 보상비 추산 약354억 원 포함)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이 도로계획은 과거 2007년 제안서가 처음 제출되었고 2016년에도 제안된 적이 있을 만큼 송도 매립 진행 과정에서 대안 논의가 가능했다”며 “인근 아파트의 건설등을 충분히 예견, 별도의 노선안을 택할 수도 있었지만 인천경제청과 인천시는 오로지 부동산개발에만 몰두한 채 국토부의 암묵적 동의로 현재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람사르협약을 통해 국제적으로 지키겠다고 약속한 갯벌, 개발 일변도였던 인천시가 그나마 남겨놓고 지정했던 습지보호구역, 그리고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사무국(EAAFP) 지정 보호습지(Flyway Network Site, FNS)인 곳이 정부의 도로 건설계획으로 인해 훼손의 위기에 놓였다”며 “공고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제시된 5개 노선 가운데 4가지 노선안 가운데 국토부는 송도갯벌을 훼손하는 안으로 선정, 제시해 송도갯벌 주요 보호종에 대한 영향분석 등 생태적 파괴와 피해에 대한 대안을 담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이어 “국토부 안대로라면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저어새와 검은머리갈매기 그리고 그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붉은어깨도요 등 도요물떼 서식지는 파괴될 것이 자명하다”며 “만약 국토교통부가 기존 선정안으로 도로건설을 강행한다면 람사르 인증 취소는 물론 습지보호지역 해지까지에 이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이는 습지보호지역 지정, 람사르습지 등록이 국민 기만, 국제 사기극이었음을 국내외에 스스로 고백하고 망신을 초래하는 일이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5월 21일 해명자료를 통해 ‘람사르 습지지역은 순환망의 특성을 감안, 인천대교(인천공항) 및 제2경인선 접속을 위해 부득이하게 지상통과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과 함께 ‘습지보전법상 대규모 국책사업은 행위 제한 예외 인정, 대체습지 조성 시 가능하다’는 근거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올댓송도 등 송도국제도시 주민단체도 지난 17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인천 앞바다 해상고가도로 건설은 인천시민의 자산인 바다를 또다시 빼앗는 것이다”고 규탄하며 “선정된 1안 철회 등을 위해 국토부와 인천시, 인천경제청, 연수구청이 함께 나서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서구 검단지역를 비롯해 연수구 남동구 구도심 주민들은 투기과열지구지정에 반발 하고 있다.

특히 서구 검단주민총연합회는 성명서 발표와 국토부에 재 조정 건의와 함께 릴레이이 1인시위와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검단주민총연합회 투기과열지구지정 반대 서명운동  ⓒ인천뉴스

연합회는 21일 인천지하철 2호선 검단역 앞에서 오후 2시부터 2025년 수도권매립지종료 와 서구 투기과열지구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1인시위와 주민서명을 받았다.

오는 28일에는 완정역 사거리에서 릴레이 1인시위와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강화·옹진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 후속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릴레이 1인시위에 참여한 검단 주민들 ⓒ인천뉴스

이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일부 지역의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을 두고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집단반발하고 있다.

이에 인천시의회는 “갭투자와 낮은 금리를 활용한 투기 세력을 근절하겠다는 정부 부동산 정책에는 동의하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로 시민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세심하고 면밀한 조사를 통해 후속대책이 마련되도록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는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인천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연수 기자  press@inche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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