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기존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시행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이하 인천지부)는 2일 오후 5시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평가는 시행 시부터 경쟁과 감시,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교육주체들 상호 간 대립과 불신을 키워 비판을 받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시기에도 강행되는 교원평가 평가지표 등 현재와 같은 준재난 상황에 적용하기에 무리라는 비판이 전국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따라서 2020 교원평가 시행계획 철회 및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교원평가는 ‘교원의 교유활동에 대한 전문성 신장을 통한 공교육 신뢰도 제고’라는 취지를 내세우며 매년 시행하고 있다.

인천지부에 의하면 교원평가에 참여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율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전국적으로 평균 각각 60%와 30%대를 이루고 30%와 10%대에 이르는 지역도 있다. 또 교원평가는 성과급과 더불어 폐지해야 할 교육정책 1순위로 꼽힌다.

인천지부는 특히 “코로나19 비상시기 대응으로 낯선 교수-학습 조건과 방역 지침에 따라 기존의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은 학교 방역의 최일선에 있으면서도 건강은 물론 교육 활동에도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2020년 교원능력개발평가 계획 철회 및 중단할 것”을 인천시교육청에 요구했다.

이어 “지난 1일 각 시도별 동시다발 진행된 교원평가 관련 내용 외에 인천지부는 차등 성과상여급 철회를 추가로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실시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유예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