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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소비감축 및 재생에너지 사업 등 주민참여형 고려 전략 필요해"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6일 전국 『지역에너지계획』토론회 참석해 제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지역에너지계획』을 시민사회가 직접 분석․평가하는 토론회 6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인천지역은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에서 지역에너지계획에 대한 평가에 참여했다.

각각의 광역지자체는 앞서 지난 2019년~2020년 국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맞춰 『지역에너지계획』을 동시 수립한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계획수립 전 정부의 참여·분권형 에너지정책 기조를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참여워크숍을 통해 의견을 모으고, 지역현황에 맞는 수요관리목표, 분산에너지목표, 재생에너지목표를 설정하도록 했다.

이번 토론회는 17개 광역지자체에서 수립된 계획이 기후위기 위협과 에너지전환 방향에 걸맞게 수립되었는지, 애초 목표대로 시민들의 참여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 시민들이 평가한 결과물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한 평가와 달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후, 에너지, 환경 시민사회의 분석과 평가를 모으고 이행과제를 점검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의원 이소영,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앞으로 에너지계획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해 정책 이행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제도적이고 행정적인 부분에서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는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공통의 평가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지역에너지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인천지역은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에 시민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였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2030년까지 전체 배출량이 아닌 BAU(배출전망)대비 40%로 설정되는 등 다소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에너지 소비감축 및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형사업 뿐 아니라 주민참여형에 대한 고려와 전략이 필요하다는 과제가 제시되었다.

이연수 기자  press@inche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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