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허위 기재된 자료로 진행된 주민의견청취·합동설명회는 무효

 주민의견 청취자료 “환경영향예측 - 발암성, 비발암성 물질 모두 위해도지수 이하로 예측

산업단지와의 거리 500m도 되지 않는 곳에 초등학교 4곳 위치

▲남촌 산단 조감도

인천시 남동구에 남촌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업체가 산업단지 운영시 4종의 발암물발생위험이 있는데 이를 속이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남촌 일반산업단지 환경평가서 원본에는 4개 항목 발암 위해도지수가 ‘초과했으나 , 주민의견 청취 자료에는  ‘이하로 예측’ 해  발암 위해도 지수를 허위기재한 자료를 주민들에게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인천 남동구와 한국산업은행으로 구성한 공공출자자와 민간출자자인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으로 남동스마트밸리개발㈜를 설립해 남촌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남촌 일반산업단지가 예정된 곳은 남촌동 625-31일대로 서측에 승기천이 흐르고 있으며, 선학 초등학교와 주거밀집 지역에서 불과 80m인 지역이다.

 2020년 6월에 제출 된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의하면 사업지구를 운영할 경우 포름알데히드(현황 농도 포함), 카드뮴, 비소, 벤젠, 총 4개 항목이 발암 위해도 값(10-6)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4가지 항목(포름알데히드, 카드뮴, 비소, 벤젠)은 모두 WHO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인간에게 암을 유발하는 것이 확실한 1군 발암요인으로 분류하고 있는 치명적 발암 물질이다.

 조사대상이 된 연수구와 남동구 16개 지역 중에 발암 위해도 값이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은 연수초등학교, 선학초등학교, 선학중학교, 논곡초등학교, 남촌초등학교, 남동 고등학교등을 포함한 지역이다.

위해도 값 초과 지역은  비소 16개 지역으로 조사대상 전체, 포름알데히드 16개 전체, 카드뮴 8곳, 벤젠 2곳이다.

남동스마트밸리개발은 산업계획(안) 및 환경영향평가(초안)등을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6월 24일 인천시와 남동구, 연수구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의견청취 및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와 함께 남촌 일반산업단지 주민의견 청취자료(요약)을 게시했다.

 인천 남동·연수 평화복지연대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 주민의견 청취자료(요약)에는 “환경영향예측 - 발암성, 비발암성 물질 모두 위해도지수 이하로 예측”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며 "이것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개 자료에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것과 다른 사실이 허위기재 된 채 주민들에게 전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남동구는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 최소한의 과정-홈페이지와 지역일간지등-을 통해  합동 설명회(7.3) 및 의견청취과정(6.24~7.14)에 대해 설명했으나, 이는 주민들은 쉽게 접하기 힘든 방식의 형식적인 절차와 과정만을 거친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촌·인천도시 산단 계획지

남촌 일반산업단지 또 다른 근접 지역인 선학동을 포함한 연수구 지역주민들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주민 설명회 등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배제됐다.

 남동· 연수 평화복지연대는 남촌 일반산업단지 사업추진 과정이 주민들의 삶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적극적 주민의견 수렴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허위기재 된 자료 작성에 남동스마트밸리(주)와 남동구청은 이에 대해 해명과 사과, 허위자료로 진행된 합동 설명회와 주민의견 청취 과정을 전면 무효화를 요구했다.

또한  행정구역을 떠나 사업 영향권 내의 지역 주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한 형태로 주민 설명회와 주민 의견 청취과정 진행, 사업추진 전면 중단 안까지 포함해 주민 의견수렴과정 보장, 향후 계획 발표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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