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인천시 공론화위원회 정책권고문 최종 의결

인천시 1호 공론화‘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정책권고안의 핵심은 자체 매립지조성과  기존 광역 폐기물 시설 현대화다.

인천시는 29일 인천형 공론화 첫 의제로 추진된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에 대한 최종 정책권고문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문은 인천시 공론화위원회가 지난해 10월 1일 ‘공론화 제1호 의제로 의결’하고, 공론화추진위원회를 통해 올해 1월6일부터 7월17일까지 진행한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에 대한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를 반영해 도출됐다.

지난 4일과 5일 권역별 공론장과 11일 시민대공론장에 모두 참여한 만19세 이상 시민 292명 및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참여단 17명 등 309명의 숙의과정 전후 설문조사 결과와 주요 분임토의 내용을 분석해 반영했다.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정책에 대한 권고문의 주요 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법적, 과학적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광역시설은 현대화하고, 부족한 용량은 미설치 지역에 광역시설로 신규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매립지와 관련해서는 인천광역시만의 자체매립지를 조성하고, 입지후보지는 객관적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후 입지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진행하되, 입지는 주변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피해 등에 대한 영향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 선정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폐기물처리시설과 자체매립지 입지지역에는 환경오염 방지대책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주민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입지지역 주민께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우선적 보상으로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그 밖에도 생활폐기물 제도 개선 및 규정 준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하고, 자체매립지에는 소각재만을 매립할 수 있는 제도마련을 제언하기도 했다.

 정책권고문을 전달 받은 박남춘 인천시장은 입장발표를 통해,공론화위원회와 추진위원회 위원, 공론장에 참석했던 368명의 시민참여단과 17명의 청소년참여단 모두에게 감사를 표하고, 정책권고 사항이 관련 용역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혹시라도 법적, 과학적인 용역결과에 따라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 온다면, 반드시 시민여러분께 설명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정책권고문 발표에서 원혜욱 위원장은 “공론화는 그 끝이 아니며,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시작임을 밝히고, 인천시는 이번 공론화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함께 다양한 방식의 공론화 메뉴얼을 만들어 향후 시행에 대비해주기를 당부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최초로 온오프라인 연계방식으로 추진된 이번 공론화과정에 대해 시민참여단 만족도 조사 결과, 전반적인 운영과정에 대해 82.5%가 공정했다고 평가했으며, 이번 공론화에 참여하면서 인천시 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96.9%에 이르는 등 긍정적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공론화의 중요 항목 중 하나인 ‘결과의 수용성’ 부분에서도, “이번 공론화의 최종 결과가 나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그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는 의견이 86.6%로 나타나면서 인천시 시민참여단의 인식이 매우 성숙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