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개정안 반대 대정부 건의안에 ‘반박’

 인천 ‘민항기’ ․ 경남 사천 ‘군용기’ 투트랙으로 MRO 추진론 제기

▲허종식 의원

허종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최근 경상남도의회가 채택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반대 정부 건의안’은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크게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인천은 ‘민용기’, 경남 사천은 ‘군용기’ 등 투트랙으로 항공MRO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허종식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경상남도의회는 본회의에서 ‘사천 항공MRO 사업의 조기정착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반대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 건의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조정실장,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경남지역 국회의원과 인천지역 국회의원 등에게 공문을 발송했다.

이 건의안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핵심 인프라 사업에 중복투자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지자체간 불필요한 경쟁과 갈등이 예상되는 만큼 국회에서 부결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허 의원은 이에 대해 “인천은 민항기, 경남 사천은 군용기를 특화하는 등 항공 MRO 산업을 ‘투트랙’으로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며 “인천과 사천은 경쟁이 아닌, 상생협력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MRO 시장(민수)의 규모는 연간 2조6천억원(2018년 기준)이며, 국내 MRO 산업이 활성화하지 못한 탓에 전체 물량의 54%에 달하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인천공항에서 항공기 정비 미흡으로 지연과 결항 등 비정상 운항 건수는 최근 5년간 기준(2015~2019) 5천141건, 지난 10년 간 기준(2010~2019) 7천977건, 개항 이래 기준(2001~2019)으로는 1만1천324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1 참조>

국제여객 처리실적 글로벌 TOP10 국가 관문공항 가운데 항공정비(MRO) 클러스터를 보유하지 않은 공항은 인천공항(세계 5일)이 유일한 상황이다.

허종식 의원은 “인천공항 내 항공정비(MRO) 클러스터 개발사업은 항공안전을 위한 필수 지원시설 조성사업인 만큼 이를 예산 낭비와 중복투자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운항안전을 위한 통합 원스톱 MRO서비스는 인천공항에서 제공하고, 사천은 군용기와 장기간 소요되는 정비를 중심으로 추진할 때 국내 MRO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독일, 프랑스, 영국, 싱가포프 등도 국가 관문공항과 지방공항 간 MRO 산업에 대한 지자체간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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