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인천본부, "인천시와 노동부는 2018년 세일전자 화재참사의 교훈을 잊었는가"

-노동현장 중대재해 사망사고 근절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시급 

▲인천시 남동공단 화장품제조 고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천소방대원들이 출동했다.

인천  남동산단에서 반복되는 화재 등으로 인한 산재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9일 오후 인천 남동산단 내 화장품 제조 공장 폭발사고로 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고 6명이 다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민주노총인천본부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노동자 9명의 목숨을 앗아간 2018년 세일전자 화재참사 이후 최대의 중대재해"라며 "이번 화장품 공장의 폭발원인을 정확히 밝혀야하겠지만 중소 화학공장이 밀집해 있는 남동공단의 중대재해 원인은 관리 감독 부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 대부분의 중대재해가 시설관리와 안전관리 미흡 때문에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화장품 공장 폭발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아염소산나트륨’은 제1류 위험물질로 분류된 화학물질로 통풍이나 환기, 현장 분진 제거 등이 일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화재 및 폭발위험이 높은 물질이다. 

 남동산단은 위험류 화학물질을 다루는 열악한 중소영세사업장이 밀집한 곳으로 빈번한 사고가 대형사고로 번질 가능성을 경고해 온 곳이다.

국가산업단지인 남동산단에서는 화재, 폭발 등 끊임없이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2018년 8월 화재참사로 9명이 목숨을 잃은 세일전자를 비롯해 지난 9월 폐기물공장 화재, 10월에도 필터공장 화재 등  크고 작은 화재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남동산단(16건)은 울산(36건), 여수(21건), 구미(17건)에 이어 중대재해 사고가 매우 높은 국가산업단지이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인천시와 고용노동부는 화학공장의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 마다 관련 안전대책을 발표하지만 미봉책으로 그칠 뿐 중대재해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는 사이에 매년 2400여명의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빼앗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천시와 고용노동부는 이번 화장품 공장의 폭발사고 뿐만 아니라 인천지역 화학공장의 안전시스템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관련 대책뿐 아니라 사고 발생 책임자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번 사고에 대해 인천시와 노동부의 일상적 관리체계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안전조치 미비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올해 전태일열사 50주기를 맞아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과 피해를 근절하고 중대재해를 방치하고 있는 기업에게 명확한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이미 국민동의청원이 9월22일 발의되어 국회 법제사업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안타까운 사고로 희생된 고인의 명복을 빌며, 한 순간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도 가슴 깊은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며 매년 노동자 2,400명이 줄지어 죽어 나가는 참혹한 현실을 끝내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을 위해 힘찬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19일 오전 11시 정의당 인천시당이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열었다.

한편 정의당 인천시당은 19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인천은  2018년 중대재해 발생률이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았으며, 특히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는 64.7%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동안 인천에서 1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이는 인천에서 한 달에 평균 1.5명 꼴로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다는 것을 뜻한다. 그 만큼 산업재해에 따른 생명의 위협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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