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송원 사무처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재생에너지를 확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조력발전소에 해양환경피해와 홍수발생이 예측되는 등 많은 우려와 문제점들이 표명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공론회 장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가 조력발전소 사업의 현황과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인천환경운동연합 이혜경 사무처장은 “시는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이유를 들며 조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조력발전을 세계최대규모로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로 인해 많은 방조제를 건설해야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갯벌의 유실과 침식 등 서해안에 큰 피해를 불러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청년환경센터 이헌석 대표는 “무엇보다도 강화조력 발전소와 같은 에너지 자원이 인천에 과연 필요한 것인지 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인천시는 현재의 에너지 수요를 줄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쉽게 조력발전소 건설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인천지역환경기술센터 장연규 박사는 “조력발전소건설과 관련 대상지역의 수위, 유속 등에 대해 수치모형을 통한 모의실험 결과, 홍수기 때 수위가 최대 68㎝까지 차이가 나므로 이는 홍수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 하석용 경제학 박사는 인천만 조력발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의 경제적 분석결과에 대해 “우선, 비용편익분석 방법자체가 추상적인 경우가 많고 정량화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논쟁이 있는 것에 대해 양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하석용 박사는 “시의 조력발전건설 사업은 화력발전소를 대체해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아닌, 화력발전소를 두고 새로운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익발상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하 박사는 수산생물 증대편익의 경우를 예로 들어 “이 사업은 양식어업의 방식으로 인한 수산생물의 증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양식어업 실태에 대한 분석조차 없이 막연한 계획만으로 생산액을 추정한 것”이라며 “방조제가 생겼을 때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입증해야하고, 발전소와 별개로 수산생물 편익을 따로 계산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용추정에 있어서도 “환율영향에 따른 예측이 있어야 하고, 보고서에는 가로림 조력과 인천만 조력을 동일하게 인식해 비용을 추정했는데 인천만과 가로림은 3배 이상 규모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인천만의 경우 대형 사고에 노출될 발생률이 높고 오차의 누적도 커지므로 이는 타당성이 없는 계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든 사항을 고려할 때 이 사업은 전혀 채택할 수 없다.”고 밝히고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선행돼야 하며, 사회적 가치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치판단을 통해 건설의 당위성이 채택된 후, 비용효과분석을 통해 다시 한 번 조조력발전소의 경제성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ㅁ 박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