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가 최근 발생한 연수구 장애인 복지시설 사망사건 관련해 철저한 조사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천평과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누구보다도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앞장서서 장애인의 삶과 활동을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인천시와 연수구는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관계자들을 엄중처벌하고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cctv를 통해 보여진 모습은 누가 봐도 학대 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대해 해당 기관은 잘못을 인정하고 조사에 성실히 응할 것 ▲사망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지난 6일이고 언론에 보도된 것은 그로부터 보름여가 지난 23일이다. 그 시간 동안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연수구청과 인천시는 과연 어떤 조치를 취하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려고 했는지 명확히 밝힐 것 ▲연수구청과 인천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사례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을 살피고 대책을 마련할 것(특히, 시설 종사자와 인력의 인권의식 및 전문성의 문제, 발달장애인 행동지원에 대한 매뉴얼 구축 여부, 돌봄 인원 대비 종사자 적정 인력 배치, 이용자의 의견 수용 여부 등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살펴볼 것) 이를 위해 인천시, 각 군구, 관련기관, 당사자,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민관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장애인 학대 예방 및 복지시설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시작할 것 ▲피해 가족에 대한 피해보상과 심리지원 등 세심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이들이 이후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연수경찰서는 20대 장애인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원장과 사회복지사 2명, 사회복지요원 1명 등 총 4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또한 해당 시설과 연수구청에도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 착수를 본격화하고 있다.

숨진 20대 장애인은 지난 6일 오전 11시 45분께 장애인 복지시설 내에서 떡볶이와 김밥 등의 음식을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요원에 의해 강제로 먹임을 당하다가 쓰러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12일 끝내 숨졌다.

경찰이 전달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시신 부검 결과는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