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주권찾기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각 대선 후보 진영에 전달했던 〈20대 대통령선거 공약 제안 및 채택여부 요구〉에 대한 각 정당 회신에 대한 취합결과를 발표했다.

조직위는 11일 논평을 내고 “각 정당 인천시당에 〈인천주권찾기 시민제안 공약〉 ‘채택 여부’ 회신을 요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만이 회신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등은 시당 차원에서 책임성 있는 회신자료를 제출했다”며 “오늘을 기점으로, 각 대선 후보의 공약 반영여부를 점검하고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정책선거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직위에 따르면 정당별 공약 채택 정도가 5개 분야(정치주권, 경제주권, 환경주권, 교육주권, 문화주권) 총 15개 공약 중에 국민의힘은 14개, 정의당은 12개, 국민의당은 8개 공약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대다수 시민제안 공약을 채택했다. 다만 ▲공약 1-2. ‘시민 공천권 보장’은 “정당의 자율성과 대의정치를 위축”시킬 수 있어 법제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미(未) 채택 사유를 밝혔다.

정의당은 다수 공약을 채택했다. 다만 ▲공약 1-2. ‘시민 공천권 보장’은 기득권 양당정치 종식 위해 ‘투표의 비례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개정 ▲공약 2-1. ‘수도권 규제 개선’은 결정권한을 ‘수도권정비위원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이관, 국회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공약 3-2. ‘친환경에너지 특화도시 구축’은 수소경제의 핵심거점으로 성장하는 방식 재고, 수도권탄소중립위원회 설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민의당은 절반의 공약을 채택하고, 나머지 공약은 그 취지를 고려해 제도개선 대책 및 공약반영 여부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각 정당의 분야별 공약채택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주권을 찾기 위한 지방분권 실현에 대해서는 깊은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정부의 수도권 규제와 균형발전 정책으로 인한 ‘인천 역차별’ 문제는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실질적인 후속 대책을 마련할 때라는 의견이었다.

그리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치 주권’ 공약 추진에는 한목소리를 냈는데, 특히 지방분권 과제인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관(공약 1-1)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재고(공약 1-3) 등을 공약으로 채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도시이자 항만도시, 환경도시인 인천은 중소벤처기업청, 고용노동청, 해양수산청, 환경청 등의 기관 사무를 조속히 인천시로 이양해야, 지역 실정에 맞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고용, 항만의 적기 공공개발, 인천 주도의 수도권매립지 정책 등을 펼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또 각 정당은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경제 주권’ 공약의 실현 방안을 약속했다. 특히 수도권 규제 개선(공약 2-1)은 지역 여건이 고려돼야 한다면서,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조성된 공항‧항만‧경제자유구역 등에 적용된 각종 규제는 우선적으로 개선하자는 의견이었다.

이에 ▲MRO 특화단지 조성 및 공항경제권 구축(공약 2-2)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특별법 제정(공약 2-3) 등의 공약은 모두 채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내에서 역차별 받고 있는 인천의 ‘환경 주권’을 찾겠다는데도 동의했다. 우선 ▲전력‧에너지‧쓰레기 시설의 ‘인천 집중’ 문제 해결(공약 3-1)에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선거용 선언이 아닌, 인천이 주도하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리고 ▲친환경에너지 특화도시 구축(공약 3-2) ▲물이용 부담금 폐지 및 안전한 수돗물 대책(공약 3-3) 등의 경우 정당별 해결방식은 달라도, 역차별적 환경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각 정당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으로 역차별 받는 인천의 ‘교육‧문화 주권’ 회복을 위해서도 인천 학생이 인천 소재 국가공기업을 취업할 때 역차별을 받고, 국가 차원의 해양‧과학기술 인재 교육의 기회마저 없어서는 안 된다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또한 지역 간 형평성 차원에서 인천도 공정한 공영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KBS방송국이 있어야 하고, 수도권을 대표하는 해양문화 인프라도 있어야 한다면서 관련 제도의 개선과 재정투자 등을 약속했다.

조직위는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정책선거운동 전개와 함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수도권매립지 갈등 해소, KBS수신료 인천 환원 등 대 시민 캠페인도 준비할 것‘이라며 ”또한 각 정당과 맺은 정책선거‧공명선거 서약서에 따라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각종 퍼포먼스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