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수준의 자본재조달(refinancing)로 통행료 인하해야

▲ 인천대교. ⓒ김덕현 기자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가 20.6% 뻥튀기 됐다는 주장이 국감에서 제기돼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동·옹진)은 14일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공항고속도로 청라IC 개통시 대수선비 조기정산, 부대사업 수익 등 약 200억원의 재원조달예측치를 근거로 통행료 5% 인하조치했던 선례에 비춰 공항고속도로 통행료의 최대 20.6%(1천650원)가 뻥튀기됐다"며 "인천대교 통행료의 최대 5.4% (350원) 인하요인으로 볼 수 있는 만큼 합리적 수준의 자본재조달(refinancing)로 통행료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토교통부 시행, MRG 체결 민자사업 차입금 및 통행료 단가 현황. [자료제공=박상은 의원실]

박 의원이 밝힌 2012년 회계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신공항하이웨이(주) 통행료 1천163억원, 국고보조 827억원 등 수입을 올리고 이자비용으로 506억원을 지출했다.

인천대교(주)의 경우 통행료 524억원, 국고보조 129억원, 연결도로운영 34억원 등 수입을 올리고 이자비용으로 552억원을 지출했다.

▲ 국토교통부 시행, MRG 체결 민자사업 MRG 지급 현황. [자료제공=박상은 의원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협약 당사자로 있는 10개 민자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총액 13조 3천817억 대비 19.4%에 해당하는 2조 5천980억을 MRG로 지급했다.

이같은 추세라면 앞으로 남은 운영기간 동안 향후 6조 1천230억원의 추가 지출이 예상돼 이미 지급된 2조 5천980억원에 추가로 6조 1천230억원을 더한 8조 7천210억원을 지급하면 민간투자총액 대비 65.2%에 이른다고 밝혔다.

▲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실시협약 대비 실적교통량은 지난 10년간 최고 57.5%/최저 40.8%/평균 47.8%에 불과해 52.2% 과다 추정(재정사업 평균 21%, 민자사업 평균 49% 과다 추정)됐다.

MRG 9천76억에 통행료 수입 1조 2천888억을 더하면 민자투자액 1조 4천602억원을 투자해 150.4%를 올렸다는 설명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2001년 개통 이래 2002년부터 연속 흑자를 기록해 누적흑자 3천659억원 (연평균 366억원 흑자)에 이른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민자도로의 추정통행량 오류에 대한 재검증 용역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정통행량 조정 및 협약조정, 통행료 인하 등 조치가 필요하다"며 "자본재조달 및 추정통행량 등 협약조정으로 통행료 및 MRG 인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민간사업자를 상대로 협약 조정을 강제할 방안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박 의원은 실시협약 상 통행량 추정치 평균 오차 36.8%에 기인하는 과도한 MRG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교직원공제회, 맥쿼리인프라 등 주요주주가 주채권자로서 출자회사에 대해 최대 20%의 고금리로 대출을 시행함으로써 취득하는 이자 등으로 인해 민간투자 유료도로의 경우, 재정고속도로 대비 약 3.5배의 고가의 통행료를 부가하고 있다며 합리적 수준의 자본재조달(refinancing)을 통해 통행료 인하 및 MRG 조정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본재조달에 따른 이자비용 절감 추정치(3년만기 회사채 금리 적용). [자료제공=박상은 의원실]

박 의원은 또 제3연륙교 건설과 관련해 국토부와 인천대교의 공문을 공개하며 국토부가 애초부터 추진의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2012년 6월25일 국토해양부가 인천대교(주)에 회신한 공문에서 "우리 부는 기존 민자도로의 용량만으로도 인천국제공항 접근수단으로 충분하므로 제3연륙교 건설여부는 영종도 주변지역 개발 등 교통수요 추세 등을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통보를 하는 등 귀사와의 실시협약에 근거하여 수차례에 걸쳐 귀사의 사업시행권 방어를 위해 노력했으며, 협약 준수를 위한 그간의 우리부의 행정적,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귀사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했다고 공개했다.

이에 인천대교(주)는 지난해 7월 국토해양부에 대한 재회신 공문에서 “제3연륙교를 현 상황까지 추진한 인천시와 LH공사의 해명과 사과가 선행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재통보했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협약 당사자이자 사업공모주체로서 지배적 위치에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업자들의 요구에 변명으로 일관하며 끌려가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국토교통부가 애초부터 제3연륙교를 건설하거나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손실보전방안 협의에 나설 의사가 있었는지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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