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사업취소 놓고 민·민갈등 양상

[인천뉴스=손상원기자] SK인천석유화학의 공장 증설문제가  민·민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인천시의 감사결과 서구청의 공사 중단 요청이 흐지부지되고 SK 공사 재개와 지역 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둘러싸고 찬반이 갈려 민·민갈등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지난달 17일 서구청의 공사중단 요청에 의해 25일부터 2주간 증설공사를 잠정 중단했던 SK석유화학은 지난 8일 공사를 재개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지난 4일 그동안 문제가 됐던 미신고 공작물 54기에 대해 신고처리를 해 줬으며 이행강제금의 납부도 끝나 건축법상의 위법사항은 모두 치유됐다”고 밝혔다.

제조시설인지 부대시설인지를 놓고 문제가 됐던 미신고 공작물(5,092㎡) 54기에 대해서는 모두 제조시설로 분류했으며 약 9,000㎡에 달하는 윤활유제조공장을 철거했으니 증설면적은 약 1,000㎡ 정도 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도 “공장증설과 관련돼 특별감사 등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으며 남은 것은 모든 인·허가 권한을 가진 서구청이 할 일”이라고 말하고 “사업 규모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 인가는 시에 접수가 되면 그때 가서 검토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환경부도 SK측에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상태라면 인천시 감사결과 지적된 위법사항이 모두 치유돼 SK인천석유화학의 공장증설은 법적, 행정적 제약없이 계획대로 남은 공정을 마칠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의 반발을 의식한 SK석유화학은 20여 명의 주민으로 지역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안전과 환경 방안을 논의하고 보상성격의 지역사회 공헌의 세부 내용을 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SK측이 주관해 구성한 상생협의체는 세 차례에 걸쳐 회의가 무산되는 등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표결로 의사결정을 하는 이 협의체의 구성을 놓고 보상을 바라는 주민 13명과 사업의 취소을 주장하는 주민 7명 간에 갈등이 벌어져 12일로 예정된 회의도 다음으로 연기됐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 사이에 명예훼손으로 고발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조직적인 SK반대활동을 보여줬던 인천엄마들의 모임이 해산한 후 생겨난 사랑방대책위를 중심으로 사업의 취소를 주장하는 주민들은 구성방식을 놓고 SK측에 협의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들은 먼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논의를 통해 안전성 문제가 해결된 이후로 협의체 구성문제를  다루자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SK 공장 증설공사 과정에서 제기됐던 파라자일렌 안전성 문제는 사라지고 공장시설 건축물 위법문제만 놓고 변죽만 울리다 아무런 결론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4월 말 공사가 완료되면 7월에는 본격적으로 공장을 가동하려는 SK측이 급한 마음에 협의체 구성을 힘으로 밀어붙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SK공장 증설을 둘러싼 갈등의 발단은 서구청과 인천시 그리고 SK석유화학의 공장 증설 의사결정이 주민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데 기인한다.

그동안 시민검증단 활동과 인천시의 특별감사 그리고 서구청의 요청에 따른 공사중단 등의 여러 과정을 겪었지만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주무관청인 서구청과 인천시,책임공방을 제기했던 정치인들이 모두 서로 "책임 없다"며 빠져 나간 자리에는 주민들 사이에 색깔론까지 등장하며 고소·고발이 벌어지는 모양새만 됐다.

주민들은 “서구청과 SK석유화학이 이 문제를 해결할 진정성이 있다면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안전성을 담보할 신뢰성 있는 방안을 내놓아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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