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후보를 평가한다…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좌담회

 

유정복·송영길 인천시장 후보가 '힘있는 시장'과 '시민의 힘을 바탕으로 인천을 위한 시장'으로 맞서 세대결을 벌이고 있다.

<인천뉴스>는 20일 오전 6.4 인천시장 선거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초청 좌담회를 진행했다.

좌담회는 <인천뉴스>에서 6.4 선거를 앞두고 진행한  인천시장후보 초청 인터뷰 패널로 참석한 박준복 참여예산센터소장과 김송원 인천경실련사무처장, 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좌담회는 19일 열린 인천경기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와  <인천뉴스>에서 진행한  새누리당 유정복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송영길 후보의 인터뷰 답변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6.4 인천시장 선거 이슈와 공약 등을 진단했다.

 

▲ 20일 <인천뉴스>에서 '64지방선거 인천시장선거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초청 좌담회'가 열리고 있다. ⓒ 신창원기자

양순열 편집국장 : 이번 6.4 인천시장 선거에서 유정복 후보는 '힘있는 시장론', 송영길 후보는 '시민의 힘을 바탕으로 한 인천 시장론'을 들고 나왔다.

박준복 참여예산센터소장 :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시민이 주인이 되는 것이 지방자치라고 보는데 당연히 시민들의 욕구를 받아서 중앙정부에 전달을 하고 대통령에 전달해서 인천의 필요한 것들을 이끌어 내는 것들이 지방자치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송 후보에 동의한다. 한편으로는 인천 어려운 점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유 후보가 대통령의 측근이고 현 정부의 장관을 했고 현직 장관과 친분이 두텁다는 측면이 어찌됐든 국비 확보를 위해서 인천의 현실로 봤을 때 유 후보의 입장도 설득력이 있다.

양 편집국장 : 송 후보는 유 후보를 전 안행부장관으로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론으로, 유 후보는 인천시가 청해진해운에 물류대상을 준 것을 가지고 서로 꼬집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 정치구조 자체가 크게 영호남을 중심으로 양대 여야 정당체계로 돼 있다. 따라서 '힘있는 시장'도 필요하고 지방 분권을 위해서는 시민의 결집도 필요한 상황이다. 세월호 참사문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유 후보가 안행부 장관 시기에 틀을 만들고 나왔다는 것에 대한 비판은 중앙집권적인 틀에 대한 문제제기인데 역으로 '인천시장은 뭐했냐'고 하는 것은 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안전에 대해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양존한다.

두 후보가 양쪽 상황에 대해 정치적으로 비판할 수는 있지만 인천의 현안 등 생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후보가 됐던간에 현안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힘 있는 시장'이 어떤 모습이며 시민의 힘을 결집하는 시장이 어떤 모습인지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양 편집국장 : 그렇다. 19일 첫 인천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도 말꼬리 잡기식, 시간 떼우기식 토론이 이뤄졌고 정작 내용이 없었다. 어찌됐던 이번 선거는 부채·부패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

 

▲ 20일 <인천뉴스>에서 '64지방선거 인천시장선거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초청 좌담회'가 열리고 있다. 양순열 인천뉴스 편집국장. ⓒ 신창원기자

신 사무처장 : '힘 있는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지방자치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건 주민자치다. 아무리 본인이 대통령과 친하다고 하더라도 말이라도 시민의 힘을 존중해줘야 한다. 유 후보의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은 합리성이 전혀 결여되고 대통령과 친하고 안친하고에 따라 모든 게 결정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방향이 인맥관계에 따르는 것이며 대통령이 대통합하겠다고 밝힌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다.

두번째로, 인천시가 어렵다보니까 '힘 있는 시장'이 재정을 많이 끌어올 수 있다는 것인데 국가부채 5백조원, 공기업 부채 5백조원 해서 총 1천조원과 부자감세 등으로 인해 세수의 바닥이 말라있는 상태에서 유 후보가 인천에 끌어올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겠느냐가 문제다. 복지문제 같은 경우도 다 지방에 떠넘기고 있는 실정에 오죽하면 여야 가릴 것 없이 시도지사가 합쳐서 세수 개편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인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됐던 보통 교부세도 지난번에 얘기했을때 유 후보가 "그거는 균형발전과 형평성 문제를 봐야한다"고 말하는 것을 봤을 때 장관직 관점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다. 유 후보가 본인 스스로도 합리성을 강조하면서 어떤 때는 대통령과 친하다고 주장하면 도대체 어떤 것이 진실인가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한다. 20년동안 인천을 떠났다가 다시 왔으면 시민들에게 의사를 묻고 시민들의 역량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오히려 시민들의 정체성과 주인의식이 약하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양 편집국장 : 이번 토론의 핵심이 '힘있는 시장이냐 시민의 힘을 바탕으로 한 시장이냐'이고 다른 것들도 전부 이것과 연계된다. 결국 이것이 6.4선거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 유권자의 선택이 갈릴 것 같은데.

김 사무처장 : '힘 있는 시장' 논리를 들고 나왔다는 것도 전략이다. 정치 지형에서 불가피하기 때문에 여당에서 들고 나온 것이다. 이런 현실론과 실제로 그것이 가능한가의 간극을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핵심이다.

신 사무처장 : 현재 인천이 역대 최고 여권 실세들이 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결국적으로 이러한 것들 보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표, 즉 유권자의 힘이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의 힘이 결정되는 것이지 힘으로 해결이 될 것이라면 윤상현 국회의원 등 인천 내 여권 실세들이 왜 해결을 못했나. 지금 박근혜 정부가 내건 공약 중에 제대로 지켜지는 인천 관련 공약 없다. 인천자체가 가시권에서 벗어나 있다. 인천의 힘을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이 인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단결된 모습과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정치권에 의견을 강하게 내고 하는 등의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 20일 <인천뉴스>에서 '64지방선거 인천시장선거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초청 좌담회'가 열리고 있다. 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 ⓒ 신창원기자

김 사무처장 : 동의한다. 힘의 결집을 보이고 이슈를 만들어 내니까 투표율도 높아졌다. 그만큼 시민의식이 향상되고 있는 것 같고 정치구조상 인천이 홀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도 여야 후보들이 인천에 대해 얼마나 애증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인천시민이 어떤 식으로 제대로된 분석을 할 것인가, 또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느냐가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박준복 참여예산센터소장 : 인천이 재정적으로 어렵고 선거철이기 때문에 힘 있는 시장을 선택하면 정부로부터 많은 재정을 끌어올 수 있지 않느냐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냉정하게 보면 현재 중앙정부가 지방에 줄 수 있는 재정은 특별교부금 뿐이며 이 특별교부금의 총액은 1조 남짓이다. 인천에 몽땅 다줘도 1조이고 현실적으로 보면 힘 있는 시장이라고 하는 유 후보가 당선된다하더라도 1~2천억 더 보태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유권자들이 이런 것에 현혹되면 안된다. 인천이 받아올 것을 제대로 받아오는데 있어서 인천이 어떻게 결집돼서 받아오느냐가 중요한 문제다. '힘있는 시장'이 재정을 많이 가져온다는 것은 시민들이 속고 있는 것이다.

양 편집국장 : 두 후보의 공약이 지역 현실을 무시한 공약이 많은  것 같다. KTX 공약도 한두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박 소장 : 사실 유 후보의 인천발 KTX 공약을 듣고 귀가 쫑긋했다. 인천발 KTX를 시재정 부담없이 1천300억원의 국가재정만으로 한다고 하는데 수인선이 인천역에서 수원까지 가는 거지만 어쨌든 오이도에서 끊긴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광역전철 4호선이다. 어떻게 거기에 KTX를 놓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만약 별도의 부지를 놓지 않고 중복노선으로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게 과연 1천300억원을 가지고 될 일이냐하는 것을 시민들이 냉정하게 봐야한다. 경전철도 2조원이 들어갔는데 수조원대 돈이 들어갈 것이다.

김 사무처장 : 인천발 KTX도 그렇고 다른 공약들이 종합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판단하기 어렵지만 최소한 공약에 대해서 인천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있다면 왜 그 공약을 내놓은 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유 후보가 경선으로 당선이 되고 처음 나온 게 교통에 대한 것인데 '이 얘기를 왜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이 인천에 있어서 현재 당면한 과제 또는 먼 미래에 대해 어떤 발전관련이 있는지 판단이 잘 안섰고 인천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으로 해양으로 나가야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입장인데 '왜 내륙으로 들어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송 후보도 곧 공약을 내놓을텐데 왜 그것을 내놓는지 설명해야 한다. 또 인천에 당면한 과제가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풀거냐에 대한 설계도부터 필요하다. 이것이 유권자에 대한 올바른 설명과 태도다.

 

▲ 20일 <인천뉴스>에서 '64지방선거 인천시장선거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초청 좌담회'가 열리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 신창원기자

박 소장 : 오히려 KTX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광명까지 빠르게 갈 수 있는 것이 가장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지 수인선 연결은 예산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김 처장이 말한 '인천의 현안에 대한 것이냐'하는 것과는 별개문제다.

김 사무처장 : 나름대로 해저터널에 대한 이유는 그 당시에 설명은 있었다. 인천에서 충청권까지 물류가 됐던 정치적 역량을 연결한다는 취지가 있었는데 공약은 이유가 있어야 되고 현실성 측면에서 매니페스토 등을 통해 검토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던지듯이 하는 공약은 짧은 운동기간에 곤란하다.

박 소장 : 송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새만금 주변에 공항을 만든다고 해 인천공항을 위해서 영종도로를 거쳐서 해저터널이 필요했다. 어쨌든 그것은 시작도 못했기 때문에 할말이 없다.

신 사무처장 : 돈이 있어야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때 당시의 공약을 추진했으면 지금 재정이 박살 났을 것이다.

김 사무처장 : 누구든지 간에 현안으로 들어가면 그런것이 있다. 예를 들어 항만으로 들어가면 증심은 특별교부세가 아니고  배후단지조성을 국비로 지원해야되는데 인천은 25%밖에 지원 못받는다. 부처별로 엄청난 돈들이 있는데 그걸 누가 끌어올거냐에 대한 것도 한편으로 봐야한다.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공약에서 인천시가 현물출자를 통해 지배구조를 획득할수 있느냐다. 인천이 출구전략을 위해서 항만과 공항이 중요하다. 공장총량규제 대학총량규제라든지 이런 것들 해소시켜야 되는데 여야 정치권에 누가 설득할 것이냐, 이러한 현실적 과제에서 어느 후보가 할수있느냐에 대해서 언론이나 시민사회가 잣대를 제시해주고 두 후보가 서로 현실적인 공약을 내세워야 한다. 이런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도 나와야 되고 뿐만아니라 후보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물어서 어느 사람이 힘있는 사람이 맞는지 아니면 시민이 결집해서 해결해야하는지 이러한 게 필요한 시점이다.

신 사무처장 : 현재 공약에서 빠져있는 게 민영화문제다. 송도 영리병원과 인천공항 문제는 대한민국 핵심적인 현안이 될 수 있다. 의료민영화도 의사단체에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송도 영리병원도 건강보험단체나 건강의료단체 등에서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인천공항의 경우 유 후보는 49%의 지분을 매각하는 게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송 후보는 민영화라고 주장하는 상태다. 민영화 문제도 두 사람의 정치철학에서 갈린다. 경제적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을 다 국영화 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반대에선 공공재는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 당선되느냐에 따라 정책도 갈린다.

양 편집국장 : 부채문제에 대해 두 후보의 시각이 다르다. 송 후보는 흑자전환을 이뤄냈다고 주장하고 유 후보는 부채상황이 안좋다고 말하고 있다.

박 소장 : 저는 두 후보 모두  답답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선 송 후보는 지금의 유 후보가 인천에 차출돼 오듯 민선5기 시장으로 올 때 당시 시장 출마의사가 없었고 차출론처럼 왔다. 지금의 유 후보처럼 유사하게 시정 파악이 어려웠다. 부채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왔는데 들어와보니 밖에서 보는 거랑 안에서 봤던 거랑 다르다는 것을 인정했어야 했다. 전 집행부가 분식회계 8천억원을 의회, 정부, 시민 모두에게 숨겼다. 숨겨진 2조 2~3천억이 또 있었다는 것도 밝혀졌다. 합치면 3조다. 이러한 재정상황에서 당면한 아시안게임 등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약을 이행할 수 없었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맞다.

 

▲ 20일 <인천뉴스>에서 '64지방선거 인천시장선거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초청 좌담회'가 열리고 있다.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 ⓒ 신창원기자

유 후보 입장은 냉정하게 봐야한다. 유 후보는 송 후보가 시장 재임기간 동안 빚을 늘렸다고 하는데 늘어난 빚이 전혀 없다. 오히려 송 후보는 뒤치닥거리하느라 바빴고 안상수 시장이 인천시를 엉망으로 만들어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두 후보는 오히려 이 부채를 어떻게 갚을 것인지를 제시했어야 했다. 앞에서 얘기 햇듯이 현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채를 갚는 것이다. 부채를 갚으려면 자주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앞으로 빚을 어떻게 갚겠다, 이런 것들 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상식인데 두 후보 모두 이것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송 후보는 억울하겠지만 어쨌든 약속했던 것을 못했다는 것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 없어서 열심히 일은 했지만 시민들에게 나타나는 것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양 편집국장 : 유 후보가 "나는 힘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자신이 시장이 되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송 후보도 앞전에 내놓은 공약도 이행을 못했는데 그에 버금가는 공약을 또 남발하고 있다.

신 사무처장 : 유 후보는 장관시절에 가지고 있던 형평성 및 균형감각과 시장이 됐을 때의 입장이 부딪히는 것이 있다. 파산법 같은 경우도 자기가 설계했다고 하지만 그 파산법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것이다.

이후에 이학재 의원이나 신학용 의원 등이 재정이 어려우니까 인천AG 채감비율을 제해주자고 했다. 그 당시 그래서 법을 바꾸는 대신 시행령을 바꿔주기로 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런 얘기한적 없고 규정만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 유 후보가 충분히 채무비율에 대해서 제해 줄 수 있었지만 안해줬다. 당시 유 후보는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며 "다른 지역도 봐달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피해갔다. 자신이 시장이 되면 이것을 바꾸겠다는 얘긴데 결국 자기 발등이 찍힌 것이다. 대안문제에 있어서는 그동안 인천지역사회에서 요구해왔던 것을 중앙정부에게 촉구하고 정상적인 입법과정을 통해 해결해야지 시장이 중앙정부에 부탁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김 사무처장 : 적절한 문제제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야·정 협의체하고 의제로 건졌다. 거기서 여야 동의에 접근하지 못했느냐는 여전히 의문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 시장후보로서 대표돼서 자기들의 포부를 얘기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도 못푸는 것을 시장후보는 풀 수 있다는 것도 따져봐야한다. 절차적민주주의 차원에서 그러한 규정, 규칙을 바꾸는 것도 의원들이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이야기됐던 것들을 다 풀었어야 했다. 지금에 와서 다시 공방이 된다는 것은 우스운 얘기다. 어찌보면 그 당시 양쪽 다 하기 싫었던 것 같다. 여야 현재의 정치지형 속에서 국회의원 어느쪽으로 몰아주는 가에 관해 시민들도 고민해야 된다.

 

▲ 20일 <인천뉴스>에서 '64지방선거 인천시장선거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초청 좌담회'가 열리고 있다. ⓒ 신창원기자

양 편집국장 : 여야 협의체는 잘 만들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끌어내지 못했다.

김 사무처장 : 야당이 주도적으로 성과를 냈어야했는데 없었다.

신 사무처장 : 양비론에 빠지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법안문제는 정부여당이 그 법안을 통과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사실상 강력한 권한이 있다. 더군다나 이학재·신학용 의원  두분 다 비슷한 법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그렇다면 야당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당이 한 것이라도 정부 여당에서 수용해서 인천 재정을 풀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통과시켰어야 했다.

현재의 지형에 있어서 부채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제도적인 개선, 8:2의 구조를 6:4로 바꾸자고 요구하고 있고 이런 법률재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합리적인 것에서 부채문제가 풀리는 것이지 시장이 대통령한테 가서 해달라고 해서 풀리는 게 아니다.

양 편집국장 : 사실 인천 시민단체가 원래 모든 선거에서 개입을 해왔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시민단체가 조금 빠져있는 것 같다.

신 사무처장 : 없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 경실련도 매니페스토를 통해 계속 활동하고 있고 인천시민넷도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고 하는데 다만 활동폭이 매니페스토도 그렇고 정책이 많이 실종된 선거가 돼서 정책이 자리잡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인천시민넷 같은 경우는 새정치가 안철수 민주당 합당과정에서 합리적인 의견을 나눌만한 내부여건이 안되다보니까 정책연합이나 후보연합이라는 큰 틀에서 야권연대 같은 부분들이 2010년보다 어려운 조건이었다. 그래서 저희 활동이 제한적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저희는 시민들의 참여 또는 투표참여를 위해서 시민사회가 할수있는 매니페스토나 정책제안 운동 등을 시민단체의 몫을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 사무처장 : 인천유권자들이 현재 두가지 이유로 혼란을 겪고 있다. 첫번째는 세월호로 인한 정부에 대한 불신이다. 이러한 불신이 일부 시민단체에서 정부심판론 명분이 되고 있고 두번째는 재정위기다. 그리고 그 위기로 인해서 여러가지 고통이 있다. 이렇게 유권자들이 현재 인천시의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과 세월호로 인한 정권에 대한 불편함이 충돌하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할지 혼란을 겪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전문가들은 재정위기를 1순위로 꼽았지만 유권자들은 양질의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꼽았다. 유권자들은 출구전략을 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권자들 마음 속에 충돌 문제를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 두가지가 결합되지 않고 한쪽으로 몰아가면 어느쪽이건 필패할 것이다.

 

양 편집국장 : 세월호 참사로 인해 사실상 야권은 승리를 자신하며 선거운동이 실종됐다. 반대로 보수세력의 표는 결집될 수가 있다. 이번 선거가 예단하기 쉬울 것 같지만  막상 결과가 여론조사처럼 나올지 관심사다.

김 사무처장 : 인천은 세월호로 중요하지만 그동안의 안건을 해결하지 않으면 인천도 침몰할 위기에 처해있다. 그 난제를 부각시키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선거가 될까봐 걱정이다. 그래서 빨리 후보들에게 난제를 부각시켜 해답을 받아내야 한다. 그런부분에서 부채문제나 인천의 출구전략, 수정법, 항만공항 문제, 일자리문제 등 뭔가 해답을 끌어내야 한다.

양 편집국장 : 후보들도 정책 제시를 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실정이다.

김 사무처장 : 정치에 노출돼있는 시민사회나 언론인들은 많은 정보에 노출돼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는지 모를 수 있지만 현장의 유권자들은 아닐 것이라고 본다. 유권자들은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양 편집국장 : 그 문제가 선거에 어떻게 반영될 것 인지.

김 사무처장 : 유권자들이 마음 속으로 충돌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현실론에 다가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현실과 미래를 선택할 것이다. 또한 국회의원선거나 대선이었으면 세월호가 더 영향이 있었겟지만 이것은 지방선거다. 그런 것들을 냉정하게 봐야한다.

양 편집국장 : 신 처장이 지역정체성 관련해서 유 후보를 고발했다. 반대로 어버이연대에서 송 후보를 고발했다. 상황은 다르지만 공교롭게도 같은 날이다. 지역정체성 관련해서 얘기해보자.

신 사무처장 : 저는 사실 팩트로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명확하게 통계자료의 잘못된 비교, 비교해서는 안되는 비교를 통해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유 후보가 나빠서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해석해줘야 한다. 왜 그런 부채가 만들어졌는지를 해석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6조가 늘었다는 등 근거없이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본인이 지난번 인터뷰에서도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 또 한가지 저는 유 후보의 정체성에 대해 의심이된다. 얼마전 새얼아침대화에서도 자꾸 가르치려고 한다. 본인은 정체성과 주인의식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시민들은 없는 것처럼 말한다. 이런 말을 들었을때 저처럼 인천의 재정문제를 위해 고민해왔던 시민단체들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느낌이 들었다. 더군다나 '김포에서 뼈를 묻겠다'고 했던 분이 인천의 정체성에 대한 말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더 겸손하고 배운다는 자세로 해야됐다. 결국 군림하고 통치하는 시장이 될 것이다. 시민의 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권력에서부터 나오는 힘이라고 생각해서 비판하고 성명을 냈던 것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김 사무처장 : 지역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가치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다. 지역사회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가치의 충돌은 별로 의미가 없다. '공동체의 통합을 위해서 가치라는 게 지역에서 크게 영향을 미칠까'하는 질문에 저는 가치의 충돌이 아니라 오히려 인천이 타지역의 정치적 지형에서 홀대받고 있다는 것에 공통의식을 가져야하고 그런 방향으로 지역공동체를 바라보고 회복해야 한다. 그런맥락에서 2011년도 200만서명운동을 통해 일궈낸 성과가있다. 그런 역사적 성과가 있는데 이런식으로 선거국면에서 갈등적으로 유도하거나 비춰지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갈등구조나 선거분위기로 몰고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

박 소장 :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제 개인적으로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천이 어떤 현안사안에 대해서 하나로 뭉치지 못하는 부분을 말하는 것 아닌가. 영호남을 보면 특정정당이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의 현안에 대해서 하나로 뭉치지만 인천은 반분돼 있다. 김포에서 20년 있다가 인천에 와서 인천의 정체성에 대해 말하는 것에는 저도 동의 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가 시장이 되면 양분화돼있는 인천의 여론을 크게 하나로 뭉쳐서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말을 하는게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양 편집국장 : 20년간 김포에 살다가 왔지만 유 후보는 인천출신이고 인천에 대해 모르는 게 없다고 자부한다. 반대로 송 후보는 호남출신이지만 인천에서 노동운동을 했고 지금까지 살고 있고 인천에 대해 잘 안다고 자부한다. 양 후보의 입장이 큰 차이가 있는데.

박 소장 : 초·중·고등학교를 인천에서 다녔다고해서 인천에 대해 얼마나 알겠냐 하는 것이다. 오히려 학교졸업 이후에 사회생활할 때가 중요하다. 저는 30년만에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외지에 온 느낌이었다. 내가 고향을 얼마나 생각하고 들어갔냐하는 반성이 있었다. 저도 그런데 쥐꼬리만큼 인천에 있었던 유 후보가 인천의 정체성에 대해 말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김 사무처장 : 인천이 가지고 있는 도시의 특성이고 난제다. 늘 술자리에서도 회자됐던 문제다. 이번선거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인천이 발전될 수 있고 뭉칠 수 있는 화두가 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잘 지적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송 후보는 외지출신으로 인천시민이 돼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인천에서 태어났지만 김포로 갔다가 돌아와 금의환향이라는 선례를 보여줄 수 있느냐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유심히 유권자들이 봐야하고 지표가 될 수 있다.

양 편집국장 : 원도심활성화도 중요한  문제다.

김 사무처장 : 양 후보가 특별히 말한 게 없어서 평가 어려운 것 같다. 아마 유 후보도 현재 부동산 경제 침체 상황에서 대안 내기 어려울 것이고 역으로 말하면 송 후보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못 풀어왔던 게 현실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뭘 가지고 충돌을 할 수 있을지 예를 들면 지금 매몰비용에 대한 문제가 시정부에서 나왔다. 그래서 그것을 상생기금가지고 매칭으로 해서 접근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핵심적으로 중앙정부의 방침이 필요하다. 저희가 타지역 얘기를 들어보면 비수도권에선 "수도권이 부동산 경기 좋을 때 벌려 놓은 것을 나중에 타지역에서 낸 세금을 가지고 보상을 해줘야 하느냐"고 말한다. 결국엔 원도심 문제가 매몰비용에서 해법을 찾아나가야 하는데 상생기금을 쓰는 게 쉽지만은 않다. 이에 대해 양쪽 후보가 이런 것들을 화두로 던져서 해결해야 한다.

양 편집국장 : 19일 토론회에서 원도심 문제에서도 두 후보 모두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막연하게 말을 했다.

 

▲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

박 소장 : 송 후보가 이거 출구전략 차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관련해서 국비 35% 시비 35% 자비 30%로 해결하겠다. 그게 한두군데도 아니고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루원시티에 대해서 송 후보가 한 게 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전임시장이 말도 안되는 사업을 펼친 것이다. 유 후보는 국토부나 LH와의 협의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해결방안은 없는 상황이다. 중요한 것은 LH가 선공사 후정산하는 방식인데 빚이 130조 이상 부채 상황에서 할 수가 없다. 그러면 현재도 1조7천억 들어가있고 앞으로도 1조 5천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데 인천시는 당장 한푼이라도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된다. 50%부채는 인천이 안고 있기 때문에 연간 4~5백억씩 증가 하는 것이다.

제3연륙교문제는 청라나 영종 주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제3연륙교를 빨리 놔달라는 것이었는데 느닷없이 해저터널 얘기가 나왔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말인데. 법적 타당성 따져봤는지 모르겠지만 제3연륙교가 빨리 돼야하는데 지금해도 완공시점이 인천대교나 등등 MRG 약속기간이 거의 만료되는 시점에서 준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도 크게 부담이 없다고 했으면 그렇게 진행했어야 했는데 느닷없이 해저터널 얘기를 하는 것은 뜬금없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

양 편집국장 : 루원시티는 인천시가 해결할수있는 부분이 아니다.

김 사무처장 : 냉정하게따지면 제3연륙교는 전 안시장이 AMEC하고 계약을 잘못하면서 비롯됐다. 그것은 정부의 의지 부분이 얼마든지 있다고 보고 한편으로는 AMEC이 자기의 통행량 수입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다리 건설이나 이런 것들을 다 걸었기 때문에 역으로 얘기하면 해저터널 가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는 발생할 수 있는 측면이다. 다만 기간을 달리하겠다는 얘긴데. 그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당장의 제3연륙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 중요한 것은 MRG기간 끝나는 시점에 해저터널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당장은 제3연륙교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시기적으로 주민들은 빨리 해달라는데 지금은 안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당장 현실적인 문제고 또 도시형성 난제다. 도시형성 근간중 하나는 교통망도 큰 영향을 끼친다. 당장 제3연륙교가 놓이면 청라하고 영종의 하늘도시는 살아난다. 그런 맥락에서 시급한 문제로 우선순위 과제를 놓고 이것의 중앙정부와 정치적협상이 필요하고 일부 개발권을 어디 할애해서 세이브를 시키던지하는 방안을 후보들이 찾아야 한다.

양 편집국장 : 사실상 양측 다 궁극적인 해법이 없다.

김 사무처장 : 그래서 시민사회나 언론이 주요화두같은 경우는 다른 것으로 싸우지말고 우선과제로 내놓고 해법을 내놓으라고 해야한다.

양 편집국장 : LH는 국가에서 해결해주지만 인천시는 인천시가 책임져야 된다. 국가에서 해주기 때문에 루원시티는 걱정안해도 된다. 하지만 인천시는 아까말대로 1년에 몇백억씩 나가야 한다.

 

▲ 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

신 사무처장 : 의문이 되는 것은 제3연륙교도 LH도 힘있는 시장이 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게….

김 사무처장 : 전 안시장이 '힘있는 시장'만이 풀 수 있는 것을 많이 만들어 놓고 갔다. 힘 있을 때 많이 풀어놨다.

양 편집국장 : 양 후보의  화두가 명확하게 갈리는 상황이다. 어쨌든 힘 있는 인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두 사람이 힘 있는 것이 아니라 인천이 힘이 있어야 한다. 시민단체나 언론의 역할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시간을 내줘서 감사하고 6.4선거 끝나고 다시한번 이런 자리 만들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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