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

매립 종료 기본입장 천명과 정책협의체 구성 제안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인천시 정책방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도권매립지는 세계최대의 폐기물 매립지로서, 1992년부터 수도권지역 폐기물을 처리해 왔습니다.

지난 20여년, 인천시민들이 폐기물 처리에 따른 먼지․악취 등 심각한 환경오염은 물론, 도로파손에 교통난까지 감내해올 수 있었던 것은, 매립종료 시점이 되면 주변지역 환경이 개선될 것이란 한 줄기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조성당시 주변 환경과는 달리, 매립지 반경 5km내에 청라국제도시, 검단신도시 등이 조성되면서 주변에만 70만명의 인천시민이 거주하는 신시가지로 변모해 매립종료에 대한 염원은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대체매립지 조성보다 현 수도권매립지 연장사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초 매립면허 기한이 2016년으로 되어 있으나, 남은 제3, 제4 매립장을 기간 연장해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대체매립지 조성이 어렵고, 현 수도권매립지를 연장 사용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든다며 인천시민들에게 또다시 고통을 강요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울시는 인천시민의 고통을 외면해 왔고 환경부는 책임있는 정부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인천시도 상황대처에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특히 수도권 매립지에 지분이 하나도 없어, 매립 종료 후에도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이 없을 뿐더러 매립면허권 조차도 갖고있지 못합니다. 게다가,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는 환경부 산하 기관으로 인천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인천이 어떻게 매립지 사용연장을 허용할 수 있겠습니까?

인천시민의 고통을 담보로 하는 잘못된 매립지 정책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매립지가 2016년 기간만료 종료되어야 한다는 것은 민선5기 인천시의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득실만을 고려하여 문제의 본질을 외면해 왔습니다.

2011년 11월 17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은 ‘상생발전과 미래도약을 위한 서울․인천 공동합의’를 하였고, 2013년 10월 14일에는 양시 정무부시장간에 ‘서울․인천 공동협력 합의’를 통하여 수도권매립지 현안 해결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매립지 연장을 위한 사전포석으로 활용하였고, 매립지 종료에는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천시는 매립 종료를 대비한 대체매립지 확보 및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 놓고도 정치적인 고려와 해당지역주민들에 대한 반발을 의식하여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 4월 5일 용역 착수 이후 같은 해 10월 23일 용역 중간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가 있었던 올해 6월까지 용역결과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강한 의지를 갖고 적기(適期)에 해결되었어야 할 사안이었음에도, 결국 아무런 진척없이 그 책임을 모두 민선 6기로 전가시켜버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동안 인천시민 여러분께서 갖고 계셨던 의구심을 해소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용역결과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이를 아무런 가감 없이 공개함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나, 앞으로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정책에 대한 현 상황을 시민들께 소상히 밝히고 인천시정의 방향을 결정짓는데 있어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대체매립지 5개 우선 후보지는
『제1후보지, 서구 오류동 일원
제2후보지, 연수구 송도동 일원
제3후보지, 옹진군 영흥면 일원
제4후보지, 중구 운염도 일원
제5후보지, 옹진군 북도면 일원』이었습니다.

저는 시장취임 이후 이러한 용역결과를 확인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어떤 것이 인천시민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우선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201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을 주장하기에 앞서, 인천시가 왜 연장을 거부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2016년 매립종료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데 대해 인천시민 앞에 진솔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수도권매립지의 2016년 매립종료기한은 준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힙니다. 아울러, 인천시민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현재의 수도권매립지 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매립지 소유권과 면허권의 인천 이양, 그리고 매립지 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과 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 추진 등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제반 문제에 대한 협의를 위해 인천시장,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환경부 장관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를 제안합니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협의에 임해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인천시민과 뜻을 함께 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