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시장 "쓰레기 매립지 2016년 종료"와 함께 4자 협의체 제안

▲ 유정복 인천시장이 3일 오후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관련 시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신창원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3일 2016년에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종료돼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유 시장이 2016년 매립지기한  종료 준수 입장과 함께 매립지 정책 시정을 위해 3개 시 도와 환경부장관을 포함한 4자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앞으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책협의체에서 1992년부터 수도권지역 폐기물을 처리해 온 수도권매립지의  2016년 종료 문제와 맞물려 유시장이 제기한 시정되어야할 매립지 정책과 운영의 문제점 논의를 통해 매립지 연장 '해법'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유 시장은 이날 오후  3시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수도권매립지의 2016년 매립 종료기한은 준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시민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현재의 수도권매립지 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며  인천시장,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환경부 장관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를 제안했다.

유 시장은 특히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운영의 선제적 조치로 매립지 소유권과 면허권의 인천 이양, 그리고 매립지 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과 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 추진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러한 제반 문제에 대한 협의를 위해 인천시장,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환경부 장관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를 제안하고,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협의에 임해 줄 것을 요청해 매립지 연장 문제를  4자협의체로 공을 넘겼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 유정복 인천시장이 3일 오후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관련 시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신창원기자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인천시민과 뜻을 함께 하겠다고 강조한 유 시장은 "인천시민들은  세계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수도권쓰레기   매립지 때문에 지난 20여년, 인천시민들이 폐기물 처리에 따른 먼지·악취 등 심각한 환경오염은 물론, 도로파손에 교통난까지 감내해 왔다"며 "조성 당시 주변 환경과는 달리, 매립지 반경 5km 내에 청라국제도시, 검단신도시 등이 조성되면서 주변에만 70만 명의 인천시민이 거주하는 신시가지로 변모해 매립종료에 대한 염원은 더욱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서울시는 대체매립지 조성보다 현 수도권매립지 연장사용을 기대하고 있다. 당초 매립면허 기한이 2016년으로 되어 있으나, 남은 제3, 제4 매립장을 기간 연장해 사용하자는 것"아라며"대체매립지 조성이 어렵고, 현 수도권매립지를 연장 사용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든다며 인천시민들에게 또다시 고통을 강요하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매립 종료를 대비한 대체매립지 확보 및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 놓고도 정치적인 고려와 해당 지역주민들에 대한 반발을 의식하여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았다고 민선 5기의 쓰레기 매립지 정책을 꼬집었다.

2013년 4월 5일 용역 착수 이후 같은 해 10월 23일 용역 중간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가 있었던 올해 6월까지 용역결과 발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대체 매립지 용역 결과가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대체매립지 5개 우선 후보지 가운데 제1후보지 서구 오류동 일원,  제2후보지, 연수구 송도동 일원, 제3후보지, 옹진군 영흥면 일원, 제4후보지, 중구 운염도 일원, , 제5후보지, 옹진군 북도면 일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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