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3일 제안한 인천시장·서울시장·경기도지사·환경부장관이 참여하는 수도권매립지 정책 협의체 구성과 성격이 논란을 빚고 있다.

유 시장은 수도권매립지에 대해 2016년 매립종료 준수 입장과 함께 수도권매립지의 소유권과 면허권의 인천시 이양, 매립지공사의 인천시 이관,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정책 등을 전제로 인천시장과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환경부장관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4일 유 시장이 제안한 4자 협의체를 수용해 추후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혀 매립지 연장 문제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유 시장의 입장을 주의 깊게 경청했다"며 "서울시는 소유권 이양 및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정책 추진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적극 협조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인천시민들이 무려 20년 넘는 긴 시간 동안 먼지나 환경오염 등을 감내한 것을 잘 알고 있다. 그 고통에 대해 죄송하고 또 감사드린다"며 "수도권매립지는 시급성이 막중하고, 조속히 해결해야 하는 사항이다. 어렵고 골이 깊은 갈등이지만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열면 해결할 수 있다"며 인천시민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날 자치구 쓰레기 반입량관리제를 도입해 2016년까지 1일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600t 줄이는 등의 혁신을 통해 2017년까지 '생활쓰레기 직매립량 제로' 대책을 발표했다.

박원순 시장은 "2천500만 수도권 주민을 위한 필수생활 기반시설인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생활쓰레기를 줄이고 자체 처리기반시설을 확대하는 등 25개 자치구, 시민과 힘을 쳐 2017년까지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를 실현해 친환경적인 수도권매립지 관리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이날 오후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한 서울시 발표에 대해 "인천시에서 제기한 매립지 종료에 대한 대책과 선제적 조치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 없이 수도권매립지 연장 입장만 되풀이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시는 이어 서울시가 인천시에서 제의한 4자 협의체를 받아들인 만큼 "앞으로 인천시와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생각하겠다"고 언급한 서울시장의 책임과 진정성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쓰레기 매립지 연장 문제 등을 논의할 4자 협의체 구성이 본격화되자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등 지역 정치권과 검단과 청라지역 주민, 시민사회단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정연 인천시당은 4일 논평을 내고 "이번 발표는 그동안 인천 시민사회가 수없이 요구해 왔던 매립지 기한연장 문제에 대한 유 시장의 매립 연장 불가 입장을 천명한 것이어서 인천시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입장 발표는 겉으로는 2016년 매립종료 준수 입장을 천명하면서도 내심 4자 협의체에 매립 연장 문제를 떠넘기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고 4자 협의체 구성과 성격에 문제를 제기했다.

유 시장이 2016년 매립종료 준수 입장을 밝히면서도  매립지 소유권 및 면허권의 인천시 이양, 매립공사의 인천시 이관이라는 요구사항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새정연 시당은 "매립지 정책 관련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매립지의 소유권과 면허권을 인천시에 넘기라고 주장한 것이 만약 매립 연장을 위한 전제 조건을 제시한 것이라면 쓰레기 매립으로 인해 고통을 받아온 시민들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는 '꼼수 중의 꼼수'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6년 매립 종료로 시급해진 대체매립지 확보 등과 관련한 사후 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 않아 시민들의 우려가 말끔히 씻어지지 않은 만큼 4자 협의체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조속히 매립 종료 후 사후 대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역 주민들도 "수도권매립지 연장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단체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서구 검단신도시와 청라국제도시 단체가 모여 만든 매립 종료를 위한 인천시민 투쟁위원회(공동위원장 전상덕·정경옥) 전상덕 공동위원장은 "유 시장의 기자회견과 서울시의 입장을 모두 들었다"며 "유 시장은 말로는 종료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했지만, 연장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박 시장은 매립지 인근 주민들에게 죄송하고 감사하다며 조건을 내걸고 결론은 매립지 연장"이라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앞으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성명문을 발표하고, 지역의 다른 단체들과 연대해 집회를 여는 등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결사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