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 협의체 합의문에는 구체적으로 매립지 사용 연장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2016년 매립지 종료를 앞두고 수도권 매립지 정책 개선이라고 밝혀 '매립지 사용 연장을 위한 선제적조치'임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서울시(시장 박원순)·인천시(시장 유정복)·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4자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수도권매립지 관련 선제적 조치에 대해 인천시 제안대로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이번 합의를 위해 기관별 담당국장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 실무단' 회의를 사전 두차례 개최해 합의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도권 매립지 정책개선을 위한 4자협의체 합의에  따라 앞으로 매립지  소유권과  SL공사 인천시 이관 등이 매립지 사용 연장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이를 둘러싸고  3개 시 도와   SL공사, 주민협의체, 지역 주민들 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얼키고 설켜   논란과 갈등이  예상된다.

이날 합의 내용중 환경부와 서울시는 매립지 내 소유권을 인천시에 모두 양도하기로 했으나 경기도 관할 구역은 인천시와 경기도가 별도 협의하기로 해 매립지 소유권 양도에 따른 갈등의 불씨를 남겨놨다.

또  SL공사의 인천시 이관도 중앙부처 기관의 지방 공사 변경에 따른  매립지공사 노조의 반발도 우려되는  등 공사 이관문제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광춘 SL공사  노조위원장은  " 4자협의체의  수도권매립지괸리공사 인천시 이관 결정에 대해 반대 한다"며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강행할 경우 환경님비 현상을 부추기는 정치인들을 규탄하는 투쟁을 강도높게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4자협의체 합의이후 해결해야할 문제의 핵싱은  매립지 사용 연장이다.

4자협의체는 합의문에서 '2016년 매립지 사용종료를 앞두고 대체부지 검토,시도별 자체처리시설 확충 등 각고의 노력을 했으나 아직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를 마련하지 못해 2017년 이후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고 밝혀 이번 합의가 매립지 사용 연장을 위한  수도권  매립지 정책 개선 추진임을 분명히  했다.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는  지난해 12월  매립지 영향지역 주민 없는 4자협의체는 죽은 협의체라며 4자협의체  밀실협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민협의체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2016년 매립 종료 약속이행, 매립면허권 인천시 지방공사 이관 반대 등을 주장한 바 있어 4자협의체 합의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매립지 사용 연장을 반대하는 청라 지역 주민들의 모임인 매립종료 인천시민 투쟁위원회도 '유정복 시장 매립 종료 지지 '플래카드를 인천시내 100여곳에   설치한데 이어 매립지 사용연장 논의가 진행될 경우 매립지 사용 연장 결사 반대 집회와 함께 유 시장 주민 소환 투쟁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른 거센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

투쟁위는 당초 예정되어 있던 오는 22일 서울시청 앞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인천에서 기자회견 등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김교흥 새정치연합 서구강화갑 지역위원장은 9일 이번 4자 협의체 합의는 매립지 사용연장을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김교흥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합의문 내용을 보면 어디에도 유 시장이 당시 강하게 천명했던 매립 종료에 대한 표현은 한 마디 언급조차 없다. 유시장의 제안을 받아 들인 것이라면 당연히 매립 종료에 대한 합의도 포함돼야 하지만 단 한 줄도 언급이 없어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선제적 조치’란 표현을 볼 때 이번 합의가 2016년 매립 종료되는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연장을 위한 사전 포석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정복 시장은 취임 이후 인천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와 밀실 협상을 벌여 매립 연장을 획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이날 수도권매립지 관련 선제적 조치 합의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을 밝혔으나  매립지 사용 연장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시는 선제적 조치 합의에 대해 "지난 20여 년간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받아왔던 인천시민들의 고통과 그동안의 외면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자 결과"라며 "이번 합의는 그동안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해 철저히 외면당했던 인천이 당당한 목소리를 내고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경기도 그리고 환경부와 함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